반도체 육성 씨앗자금 마련 성과
대규모 SOC 등 올해 比 940억 ↑
기재부·국회 투트랙 공략 초집중
광주시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등 지역 핵심 미래먹거리 관련 사업비를 대거 반영시켰다.
민선 8기 첫 국비 확보 무대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위주의 증액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국 유일 차세대 반도체 기반 구축 마중물 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신사업 분야 외에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지방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도 누락없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오는 9월2일부터 시작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전략 사업들이 추가 반영되도록 '여의도의 시계'와 '광주의 시침'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무형 아이디어, 대거 사업화 성공
30일 공개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 분석 결과 광주시의 내년 국비 확보액은 3조2천397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3조1천457억원)보다는 940억원, 국회 최종 확정액(3조2천155억원) 보다는 24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광주시 정부 예산안 최대 성과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경제 분야 육성을 위한 씨앗 자금을 마련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광주에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 구축 ▲공공개방형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전기차(EV) 국민경차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 등 AI경제 분야에서만 4개의 신규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 AI선도도시로서의 광주시의 저력,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기대효과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4개 사업의 총 규모만도 1조원에 달한다. 모두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사업화로 구현해 낸 대표 사례다.
이 중에서도 팹 구축과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은 주목해야 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켄텍·KENTECH)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 전남대와 조선대 등과 연계해 단순히 반도체 투입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이 아닌 핵심 기술 설계자를 육성하는 '팹리스(Fabless)' 교육과정을 신설, 독보적인 반도체 분야 경쟁력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생산 설비를 따로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첨단공정과 실증환경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광주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도약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삭감 우려 SOC 예산도 확보
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을 위한 계속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사업비는 물론 순천시의 노선 변경 요구로 추진 중단 우려까지 나왔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건설 사업비도 모두 확보했다.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와 북부순환도로 개설 사업비도 목표했던 국비를 모두 확보했다.
이 밖에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과 같은 꿀잼도시 문화·관광 사업, 장애인수련시설 건립과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조성,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같은 복지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이끌어 냈다.
그렇다고 남은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안에는 AI집적단지 1단계 마무리를 위한 70억원, 고도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설계 10억원 등이 담기지 못했다. 전기차 메타 팩토리 구축 사업비도 빠졌다.
광주시는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간은 정부안 포함을 위한 기재부 등 부처 설득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회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비보고회 개최를 통한 여의도 공략 전략을 점검하는 등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당위성 등을 설득하는데 초집중 하겠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김광진 부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참여 가능성까지 높아 광주로서는 호기라 할 수 있다"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광주의 성과가 좋은 결실로 마무리 되도록 안주하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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