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 사업 순항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틀어진 균형발전 방향타에 있다.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과 국민의힘 차원의 현안 사업 추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데다 누락된 사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추진 의지는 정부 예산안에서 엿 볼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2천397억원을 반영시켰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3조1천457억원)보다도 940억원, 국회 최종 확정액(3조2천155억원) 보다는 24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도시철도 등 적잖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포함된 것은 물론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 구축 등 AI 분야에서만 1조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통령실 의지가 반영 됐다고 보기 보다는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한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 줄줄이 누락된 것도 낙제점 평가 배경이 됐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광(光)산업, 인접한 영광 원자력발전소 기반을 활용해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첨단 방사선 의료서비스(중입자가속기) 제공이 가능한 의학원 건립을 약속했다. 원자력의학원은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역 공약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셀프 퇴짜' 시키면서 사장된 프로젝트였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시 재기됐다. 서울, 부산 등에서 앞다퉈 관련 기기를 도입하는 등 추세가 달라진 만큼 광주시도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남도와의 상생협력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이다. 지역에서는 국정과제로의 추진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정작 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 불가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I와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의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 육성, 영암 포뮬러1 경기장까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독일 아우토반 형식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 역시 실현 가능성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해당 구간의 경우 일반도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광주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도 부품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어 윤 후보의 공약과는 궤가 다른 상황이다.

광주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은 대폭 축소 반영됐다. 광주에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5·18기념재단 등 기존 학술연구교육기관과의 업무 중복 지적을 넘지 못했다.

결국 기념재단 내 국제인권 분야 학술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선에서 가닥이 쳐지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13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 외에도 AI영재고 설립 등은 추진이 희박한 상황이고,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 역시 정부의 개입 여지가 낮아 보인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균형발전이 헛구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지역공약 국정과제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