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립 4차 종합계획 內 로드맵 포함 여부 관건
‘회의적’ 교육부 설득·‘전략 선점’ 충북 경쟁 복병
최근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공약인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를 전국 최고의 AI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부 투자 약속은 물론 중등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 기반 마련까지 이어질 지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평준화 기조를 내세워 영재학교 신설에 회의적인 정부 부처 설득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일찌감치 국립 AI영재고 설립을 추진해 온 충북도과의 경쟁과 기존 과학고들의 집단 영재고 전환 움직임 등도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28일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를 위해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AI영재고 설립을 공식 건의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AI 전문 고등과정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반면 중등과정은 부재한 만큼 광주에 AI영재고를 설립, 글로벌 인재 육성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AI 혁신거점인 AI국가데이터센터 구축 등 풍부한 인프라에 시스템 반도체 융합 시도, AI 기업 유치 성과 등도 당위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제시했다.
강 시장으로부터 설립 방식과 예상 부지 등 구체적인 준비 사항까지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검토를 지시했다.
AI영재고 설립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광주에 약속한 사업 중 하나로, 광주를 AI대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당시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러나 새 정권 출범 후 국가 교육 과정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첫 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단기 재임 등 인선 난항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광주시는 윤 대통령을 통해 정부의 AI영재고 공식 추진 의지와, 설립 관할 부처가 과기부임을 사실상 확인한 만큼 과기부와 타당성, 절차, 방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건의 형태는 국립과학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국립AI영재고로 확정했다.
AI가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시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공립보다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영재학교 설립이 적절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고, 전국 단위 선발로 인재 유입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부산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2번째 버전 격이다.
광주시는 과기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 지원 방향을 담아 마련하는 제4차 과학영재발굴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에 광주 국립 AI영재고 가이드라인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학령 인구 감소, 사교육 자극 등 영재학교 신설에 교육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교육 평준화 기조를 완화하지 않는 한 과기부가 영재 집중 육성을 원한다고 해도 부처 간 이견으로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관건이다. 충북도는 지사와 교육감 공동 핵심공약으로 AI영재고 설립을 추진중이다. KAIST(카이스트) 부설 국립 형태 또는 지자체가 세워 운영하는 공립 형태의 '투 트랙 전략'을 세우고, 과기부와 교육부 공동 공략을 펼치고 있다.
전국 20개 과학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과학고교장단협의회의 영재학교 전환 공식 요구도 광주 국립 AI영재고 설립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이 광주에 AI영재고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보한 발언과 행보인 만큼 불붙은 AI영재고 설립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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