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부실한 조사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는 일부 사건을 서둘러 발표하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위의 2년 동안의 활동성과가 무명열사 신원 확인과 5·18 진압 공수부대원의 사죄 등에 그치면서 발포명령자,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는 접근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아 비대면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광주 진압작전 개입 ▲비무장 민간인 살상사건 추가 확인 ▲가매장 후 시체처리팀 운용 가능성 ▲행방불명자 신원 확인 ▲북한군 침투설 허위사실 확인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알렸다.

이 중 상당수는 이전부터 확인된 사실들로, 새롭게 밝혀진 것은 행방불명자 1명의 신원을 뒤늦게 확보한 것밖에 없었다.

조사위는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 80년 5월 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각하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자료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시 확보된 자료에는 2군 사령부가 계엄군이 전남도청에서 시 외곽으로 철수한 21일 이미 진압 작전을 마련하고 23일 오전 2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육군본부 회의에서 건의했고, 국방부 장관의 지침으로 25일 오전 2시로 연기된 해당 작전은 결국 27일 새벽 돌입됐다는 내용까지 추가돼 있다.

시체처리팀 운용도 마찬가지다.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지난 2019년 4월 19일 정호용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암매장·가매장 시신처리'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농성단은 당시 허장환씨의 증언을 인용해 "1980년 6월 내내 광주 국군통합병원에 설치된 대형 소각로에서 밤낮으로 시체를 소각했고, 1990년 특전사가 사체처리반을 광주지역에 내려보냈다"며 "특전사의 총 책임자인 정씨가 사체처리반의 실체와 시신 처리의 모든 결과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조사위는 2년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시체처리팀의 존재 여부가 아닌 그 규모와 암매장·가매장 위치 등을 파악했어야 했지만 예전 자료를 되풀이하기 바빴다.

북한군 침투설의 경우 해당 사실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법정에서 패소함으로써 사실상 결론이 나온 것을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서 되풀이했다.

특히 가장 먼저 조사가 됐어야 할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도 않아 5·18이 미완에 남도록 방치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훈 5·18 유족회장은 "조사위가 발족한지 2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거 나온 의혹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더디다"며 "조사위 활동이 이제 1년 남았다. 조만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을 만나 빠른 조사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5·18당시 도청 앞 시위에 참여했다는 류모(73·광주 북구)씨는 "기대를 모았던 조사위의 활동에 실망감이 크다"면서 "조사위는 남은 기간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