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대국민 선전포고'
"모든 국정혼란 책임 尹 대통령께" 경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현안 해결에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AI) 특화단지,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회의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강기정 시장 후보와 임택(동구)·김이강(서구)·김병내(남구)·문인(북구)·박병규(광산구) 구청장 후보, 송갑석·이병훈·윤영덕·조오섭·이용빈·신정훈·서삼석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광주정신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광주의 정의로움으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겠다"며 "광주항쟁 정신은 통합과 관용이다. 하지만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고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화해가 돼야 비로소 통합도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향적인 기념식 참석은 환영할 일이지만 말이 아닌 실천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동참해달라"며 "광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는 일은 정파를 초월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또 5·18정신 헌법 수록과 관련 "하반기 원 구성 때 헌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핵심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고,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발전에도 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임명과 검찰의 정권 비호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은 협치가 아닌 대국민 협박이자 선전포고이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앞으로 벌어질 국정운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과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범죄에 무더기 각하 결정을 내려 권력에 면죄부를 상납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는 반면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당 탄압용 보복수사는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지방선거 승리로 더 큰 광주, 더 큰 전남을 만들어서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겠다"며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광주·전남의 숙원사업과 지역발전 공약 그리고 예산까지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 부지 기존 부지 발전 계획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인공지능 특화단지 ▲미래형 모빌리티 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해상풍력산업 등 첨단산업시대의 친환경 중심지 완성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 후보는 "전날 이재명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윤 위원장, 박 원내대표가 힘을 주시니까 광주·전남 후보들 모두 오월 광주와 함께 승리의 기운을 몰아서 전국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5·18정신 헌법 수록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전남의 중요 현안 중 하나로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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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질은 민심인데"··· 여야, '당심 공천'에 갇혀 극단정치 가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지지층 중심' 공천 룰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참여 폭이 좁아지고 '극단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국민의힘은 당성(당에 대한 기여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내부 결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전남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는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선이 될 것"이라며 컷오프 없는 경선을 강조했다.지방선거 공천 룰의 틀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후보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경선 참여가 가능한 구조라 후보 난립 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이후 본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0%씩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경선이 치열한 광주·전남은 탈당 전력, 청년·여성·정치신인 등 가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그가 내세운 당성은 ▲당헌·당규 준수 ▲당무 참여도 ▲지역 관리 성실도 ▲대여 투쟁력 등이다.장 대표는 "이길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전사를 내보내야 한다"며 충성도 중심의 공천 원칙을 시사했다.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당무감사 설문에서는 당성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다.장 대표는 오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선다.익명의 정치권 출신 인사는 "민주당은 내부 분열 최소화를 위한 방어형 전략, 국민의힘은 반대파 정리를 통한 통제 강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결국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청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지지층 중심 공천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변질시키며, 민심을 왜곡해 지역민이 아닌 '당심 후보'를 일꾼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실제 2022년 6·1 지방선거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의 일당 독식 구조 속에 기초단체장 6곳(광주 3·전남 3)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고, 광주 투표율이 전국 최저인 37.7%에 그치는 등 민심 왜곡이 드러났다.광주·전남 정치권은 또다시 공천 불신과 민심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출마를 고심 중인 지역 의원은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인데, 각 지역위원회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시·도민의 참여권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충청권은 지역민 중심 공약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광주·전남은 '민주당 공천=당선' 구조 탓에 줄서기와 조직선거로 흐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 역시 당심 과잉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해친다고 경고한다.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치중할수록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를 자질·도덕성·능력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해질수록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고 정치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시민이 참여·평가하는 '열린 경선'의 실질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남 정가 관계자는 "당심 과잉에서 벗어나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 '민심 복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당 의중이 아닌 지역민 선택이 보장될 때만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살아난다.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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