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미지급분 산정·지연금 즉각 배상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일 5·18 민주유공자 피해보상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부상자회는 이날 오전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공자들은 피해보상 위임행정 집행 과정에서 광주시의 업무미숙과 직무유기로 치유 불가의 상처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5·18 보상법은 국가보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법상의 보상으로 분류되는 등 제정부터 잘못됐다"며 "이로 인해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분류돼 대폭 축소된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돼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며 "고문과 가혹 행위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은 일체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번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신체적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구속자에 대한 보상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며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상자회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5·18 보상법 위헌 결정이 내려져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기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며 "1990년부터 보상법 집행에 대한 위임행정을 맡은 광주시는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유공자들은 지역갈등과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가짜 유공자설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은 고통을 유언비어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유공자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장과 여야 정치인들은 위자료 미지급분과 지연금을 즉각 배상하고 유공자 상향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솔선수범 나서야 한다"며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전부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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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5월 단체 "광주 공격으로 정치적 재기 밑거름...시민들 모여달라"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2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오는 15일 오후 5·18민주광장으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월 단체가 지역민들에게 5·18민주광장으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2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내란집단의 난동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GZSS(Ground Zero Steady State)'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가 오는 15일 오후 금남로에서 열기로 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일 집회에는 부정선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같은날 오후 비상행동도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위경종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1980년 5월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오월 영령들의 피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보수단체들이 금남로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니 분괴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단체들이 민주정신의 근원지인 광주에서 집회를 여는 의도는 광주를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파면을 무위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며 "윤석열을 하루빨리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년 세대들이 보수단체들의 유언비어에 속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의 정의가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15일 많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 모여주길 바란다"며 "5·18민주광장에서 오월 정신 대동세상을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박미경 비상행동 공동대표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오월 영령들의 피가 맺힌 곳이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란동조 집단의 발자국이 오월 영령들의 핏자국을 덮게 된다"며 "비상행동은 광주시민들과 함께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같은날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성명서를 내고 보수단체들의 광주 집회를 강력히 규탄했다.5월 단체는 "보수단체들의 행태는 5·18의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땅이다. 우리는 극우 선동 세력의 광주 집회를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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