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고(故) 전두환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저자 전씨와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전씨의 상속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씨가 5·18 4단체에 각각 1천500만원씩 6천만원을, 조 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63개 표현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는 부분과 허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한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복제·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원고 측이 부대 항고한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공수부대원 사망사건' 기재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를 인정해 삭제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회고록을 집필할 당시 이 기록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과 암매장, 비무장 민간인 학살 등 자신의 만행과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고 인정했다.
5·18 경위와 진압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서술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임에도 회고록을 통해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책임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했다"고 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5·18민주화운동의 법·역사적 의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가 법인인 5·18단체들의 명예와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 전씨는 민사재판과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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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5월 단체 "광주 공격으로 정치적 재기 밑거름...시민들 모여달라"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2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오는 15일 오후 5·18민주광장으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월 단체가 지역민들에게 5·18민주광장으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2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내란집단의 난동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GZSS(Ground Zero Steady State)'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가 오는 15일 오후 금남로에서 열기로 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일 집회에는 부정선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같은날 오후 비상행동도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위경종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1980년 5월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오월 영령들의 피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보수단체들이 금남로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니 분괴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단체들이 민주정신의 근원지인 광주에서 집회를 여는 의도는 광주를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파면을 무위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며 "윤석열을 하루빨리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년 세대들이 보수단체들의 유언비어에 속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의 정의가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15일 많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 모여주길 바란다"며 "5·18민주광장에서 오월 정신 대동세상을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박미경 비상행동 공동대표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오월 영령들의 피가 맺힌 곳이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란동조 집단의 발자국이 오월 영령들의 핏자국을 덮게 된다"며 "비상행동은 광주시민들과 함께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같은날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성명서를 내고 보수단체들의 광주 집회를 강력히 규탄했다.5월 단체는 "보수단체들의 행태는 5·18의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땅이다. 우리는 극우 선동 세력의 광주 집회를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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