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생략 가능' 조례개정 한달 만
"코로나19 고려 신속 인사한 것"

광주 남구가 신임 보건소장을 비의료인 출신으로 임용한데 대해 광주시의사회가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각에서는 남구가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급히 해제한 뒤 의료인 대신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을 두고 내부 직원 자리 늘리기를 위한 '무리한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16일자로 내부 승진을 거쳐 보건직 공무원 A씨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남구가 지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한지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인사가 단행됐다.
개방형 직위란 공개모집이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한다. 보건소장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개방형 직위였지만 남구는 '내부 행정력을 모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달 12일 조례를 개정했다.
문제는 이후 임명된 보건소장 A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남구는 개방직 직위를 해제한 이유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도 생략했다. 남구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남구의 이번 인사는 '보건소장 직위에는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한다'는 지역보건법 조항과도 어긋난다. 해당 법 시행령 제13조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의료인 임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남구를 제외한 광주 4개 구청 보건소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소장을 맡고 있다. A씨의 전임 보건소장도 의사 면허가 있는 전문의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남구가 애초에 의료직 대신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남구는 공공의료와 방역 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인사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임용이 어려웠다'는 남구의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역사회의 많은 의사들은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돼 있으나 남구는 보건소장 임명을 앞두고 의사직 공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구는 의료인 임용이 어려워 긴급히 보건직 공무원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소장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직위 공개모집은 시간이 많이 걸려 부득이하게 내부 인사를 임용하게 됐다"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만큼 급히 보건소장을 충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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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5월 단체 "광주 공격으로 정치적 재기 밑거름...시민들 모여달라"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2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오는 15일 오후 5·18민주광장으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월 단체가 지역민들에게 5·18민주광장으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2일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내란집단의 난동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극우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GZSS(Ground Zero Steady State)'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62)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가 오는 15일 오후 금남로에서 열기로 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일 집회에는 부정선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같은날 오후 비상행동도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제14차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위경종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1980년 5월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오월 영령들의 피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보수단체들이 금남로에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니 분괴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단체들이 민주정신의 근원지인 광주에서 집회를 여는 의도는 광주를 공격함으로써 윤석열 파면을 무위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며 "윤석열을 하루빨리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년 세대들이 보수단체들의 유언비어에 속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의 정의가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15일 많은 시민들이 5·18민주광장에 모여주길 바란다"며 "5·18민주광장에서 오월 정신 대동세상을 다시 한번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박미경 비상행동 공동대표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오월 영령들의 피가 맺힌 곳이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내란동조 집단의 발자국이 오월 영령들의 핏자국을 덮게 된다"며 "비상행동은 광주시민들과 함께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같은날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성명서를 내고 보수단체들의 광주 집회를 강력히 규탄했다.5월 단체는 "보수단체들의 행태는 5·18의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땅이다. 우리는 극우 선동 세력의 광주 집회를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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