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5·18 망언으로 악명을 떨친 김진태 지사가 대한민국 신용을 바닥으로 추락시켜 놓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지사와 무능·무지·무책임한 검사 출신 대통령 이 두 조합이 대한민국 경제·금융 시장을 망치고 있다"며 "김진태 강원지사의 즉흥적 판단 하나로 대한민국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 신용등급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채권마저 외면받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 단기 대출도 고갈될까봐 피가 말라가는데 5·18 망언으로 악명을 떨쳐왔던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신용을 바닥으로 추락시켜놓고 지금 태연하게 해외 출장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치며 강원도 문제라고 선을 긋더니 이제는 또 채권시장에 개입하겠다며 50조를 이야기한다"며 "하루걸러 입장이 변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은 "수사, 압수수색, 영장, 구속이 국정철학인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망친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발 금융시장 경색과 경제위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진태발금융위기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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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안갯속'···날로 거칠어진 李의 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헌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섞어 헌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당내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평의 상황 등 헌재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후 최고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헌재 압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의 '헌재 흔들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이번 주까지도 발표되지 않자 격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정치권에선 오는 21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점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헌재는 이날까지도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전날 광주를 찾아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가 이 혼란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헌재를 정조준했다.이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도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거론된다.이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또 대통령보다 먼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내에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에겐 사법리스크가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표된 KPI뉴스·리서치뷰 여론조사(16~17일·전국 1천명)에 따르면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는 51.0%, '찬성'은 44.8%였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100%·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가 헌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파면 요청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는 정치권 압박에 졸속 선고를 해선 안 된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선고 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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