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단체들이 고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5·18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천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5·18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호화생활을 즐겼다"면서 "남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 몰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또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2021년 사망했고, 최근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 단체들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역설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월정신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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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지키기대책위, 오월 문제 해결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 21일 오전 광주·전남 19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월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대국민 공동선언식 이후 촉발된 오월단체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광주·전남 19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민 참여를 전제로 오월이 현재 직면한 문제와 5·18 50주년을 비롯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광주공동체의 책임과 노력, 해법을 찾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는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의 활동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오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대책위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의 원칙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대책위 등 4자 토론회다.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지난달 12일 5·18기념재단이 제안해 열렸던 비공개 간담회 때처럼 갈등의 양상만 부각되면서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구성에서 배제했다.다만 대책위는 공개토론회 진행에 앞서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에 '진정한 사죄의 조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공개토론회를 별도로 제안했다.유봉식 대책위 상임대표는 "올해 불거진 오월 갈등은 크게는 대국민 공동선언식으로 촉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동안 광주와 오월이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터진 것이다"며 "당사자들끼리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시·도민 전체가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때까지 5·18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같은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진정한 사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광주·전남 시·도민의 눈높이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오월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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