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을 오히려 왜곡하는 개별보고서를 내놓게 된 것은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23일 오후 전남대 대학본부 용봉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5·18조사위의 활동 결과·의의·과제', '5·18 성폭력 사건 조사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 '5·18조사위 진상규명 활동 성과와 한계' 등 3가지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5·18조사위 관계자와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희송 전남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김정호 변호사, 주철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박강배 상임이사는 "개별보고서를 왜 활동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는지 의문이다"라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고 권용운 일병 사망 사건처럼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5·18조사위 측은 "조사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살폈어야 했는데 많은 과제를 한 번에 조사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다만 조사관들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면서 "고 권 일병 사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큰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해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희송 교수는 "개별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실의 목소리가 아닌 왜곡·폄훼의 주장이 공명한다는 점이다"며 "5·18조사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대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원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윤 교수는 "전원위가 조사결과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 또는 불능 결정을 의결하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개별보고서에서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소수의견을 적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24일부터 종합보고서 초안을 심의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