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조사 3차례씩 참석
별도 사무실 제공받는 특혜에
사업 개입하는 옥상옥 논란도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민간인 한 명에 끌려다녀 논란이다.
5·18에 대한 대표성이 없는 이 민간인이 해외 사례조사에 참석하는 인원을 구성하는 등 추진단을 쥐락펴락해 내부 전시콘텐츠가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내부를 채울 전시콘텐츠 설계·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6천300만여원을 들여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이하 복원지킴이 어머니)' 8명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중국, 프랑스, 폴란드, 독일, 헝가리, 영국, 미국 등의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찾아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복원지킴이 어머니 중 A씨가 해외 사례조사에 3차례나 참석했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이 5·18부상자회 회원일 뿐 자신이 5·18민주유공자는 아니다. 당시 복원지킴이 어머니 사이에서는 해외 사례조사에 참석하려면 추진단이 아닌 A씨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더 심각한 것은 A씨가 추진단으로부터 특혜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단은 지난 2023년 7월 전일빌딩245 4층 사무실 앞 창고(15.45㎡)를 광주시로부터 추가 임차해 A씨에게 제공했다.
A씨가 복원 공사 시작으로 인해 농성을 벌이던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퇴거하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지켜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A씨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적 없다고 했지만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창고를 추가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김성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이 추진단이 아닌 A씨에게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요청하면서 '옥상옥' 논란도 키웠다.
김 회장은 반민주적인 보도검열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며 보도검열관실을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A씨가 '원형 복원'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가져오라며 김 회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복원지킴이 대표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며 "해외 사례조사를 가서도 공항에서 가족들 선물도 못 사다 줄 정도로 매일매일 열심히 회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5·18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 복원은 복원지킴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광주시민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과다"며 "A씨가 5·18과 관련해 마치 대표성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정부기관인 문체부가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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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18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정치권·시민사회 결집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 포스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오월단체 회원 400여명이 집결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5·18 헌법전문 수록을 전국적 민주주의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록한 각 정당 대표들이 지지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개헌 국민추진위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개헌이 발의되고 5월초까지 국회 의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까지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민사회는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3월 내 개헌 발의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회의장이 직접 광주를 찾아 원포인트 개헌 의지를 밝힌 이후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제는 행동으로 압박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광주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 국회에 모여 지방선거 연계 개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개헌 국민추진위는 설 이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정치권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의 문자 발송과 의원실 전화 촉구 등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정치권에서도 5·18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삼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다시는 어떠한 권력도 민주주의를 넘볼 수 없는 헌법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5·18정신이 헌법에 당당히 새겨진다면, 전남광주특별시가 세계적인 민주·인권·정의·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명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은 없지만, 이를 단번에 관철하는 방식은 전국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개헌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함께 묶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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