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신구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현장을 둘러본 뒤 "신중하게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라고 맞받아쳤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6일 신안과 영광을 방문해 전남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진행 상황을 살폈다.
당시 전남도는 인수위에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지난해 5월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19일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보고' 브리핑을 통해 "변화된 에너지믹스 기조에 맞추어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우 속도와 그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수위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조로 내세웠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과 충돌된다.
이런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냐"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윤 당선인 취향에 맞는 집무실과 공관을 위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해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도전을 펼치더니, 정작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파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며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의견에 민주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반박하면서 신구 권력이 전남의 해상풍력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인수위 의견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면 민주당 중심인 지역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해상풍력사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새 정부가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해상풍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윤 헌재 변론 직접 출석···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전면 부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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