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있는 충남은 설립…'지역 차별'
COPP33 유치 지원 포함은 긍정적
7대 공약 15개 과제도 모두 포함
전남도가 간절히 바라던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지역의 관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의과대학이 있는데도 불구 또 다른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충남과 달리, 단 한 곳의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 꾸준히 요청한 국립의대 설립은 반영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남의 30년 염원을 외면, 지역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3일 인수위가 밝힌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었던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반드시 포함되기 바라며 대통력직인수위에 꾸준히 설득했던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은 국정과제 21번째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풍력산업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원스톱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남과 경남 등 12개 시군이 공동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COP33 유치는 국정과제 99번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 적극 참여'라고 언급되면서 전남도의 유치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COP33 유치가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노력할 방침이다.
초강력레이저 시설 유치도 국정과제 80번째에 지역 산·학·연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을 구축하고 공간상 집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유치활동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건의나 윤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에너지섬과 마한문화권 복원도 각각 21번째와 62번째 국정과제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가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했던 국립의대 설립은 포함되지 못했다. 사립이기는 하지만 몇 곳의 의과대학이 있는 충남도에 의대를 신설할 가능성인 높아 지역 차별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다만 국정과제에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와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가 반영되면서 가느다란 희망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기존 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경우라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이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돼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돼 핵심사업 국비 확보 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미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구상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의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의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미래를 밝힐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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