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모빌리티, 전남 해상풍력 포함 '기대감'

입력 2022.05.03. 17:30 선정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광주>
광주형 일자리 시즌 2와 연계 추진 탄력
‘지방 공약’ 포함 국정과제와 별도 관리
<전남>
의대설립 무산에 의료인력 확충 제외
충남엔 추가 설립…‘지역 차별’ 불만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5.03.?

광주시가 민선7기 주력산업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나란히 포함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남도 역시 '풍력 산업 고도화' 반영으로 새정부에서도 '해상풍력발전원스톱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별개로 미래 100년 먹거리로 행정력을 모아온 일부 전략산업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가 가장 시급하다고 요청한 국립의대 설립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여러 곳의 의과대학이 있는 충남에는 추가 설립할 방침이어서 지역 차별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광주시

인수위는 23번째 과제로 산업부 주도 '주력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28번째 과제로 국토부 주관 '모빌리티 시대 개막 및 미래 전략산업화'를 제시하며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모빌리티(UAM) 인프라, 인증·검사 정비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시즌 2와 맞물려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 한다.

인수위는 또 77번째 국정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내세우며 대학과 중소기업 등 AI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광주 AI 특화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슈퍼컴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끈다.

윤 당선인은 대선을 전후로 광주를 찾아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데이터와 AI 기술"이라며 "광주가 AI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AI대표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는 윤 당선인의 지역공약이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달빛고속철도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와 함께 제시한 광주지역 균형 발전 비전에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 이어 4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권역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 중 추진할 광주·전남 공약과 핵심 현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지방공약을 110대 국정과제와 분리해 말 그대로 '로컬 현안'으로 분류하는 투 트랙 방침을 정해 지역 현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큰 틀의 국가단위 과제고, 지역현안은 별도 과제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가 오랜 기간 행정력을 모아온 AI와 모빌리티는 물론 그 밖의 세부 정책과제와 추가 과제도 새 정부 임기 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전남도가 간절히 바라던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지역의 관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의과대학이 있는데도 불구 또 다른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충남과 달리, 단 한 곳의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분류, 꾸준히 요청한 국립의대 설립은 반영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남의 30년 염원을 외면, 지역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3일 인수위가 밝힌 110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었던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반드시 포함되기 바라며 대통력직인수위에 꾸준히 설득했던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은 국정과제 21번째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풍력산업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황기연 전남도 정무부지사 권한대행은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당선인의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전남도 지역 현안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원스톱 특별법 제정과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남과 경남 등 12개 시군이 공동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COP33 유치는 국정과제 99번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 적극 참여'라고 언급되면서 전남도의 유치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COP33 유치가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노력할 방침이다.

초강력레이저 시설 유치도 국정과제 80번째에 지역 산·학·연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을 구축하고 공간상 집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유치활동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 건의나 윤 당선인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에너지섬과 마한문화권 복원도 각각 21번째와 62번째 국정과제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가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했던 국립의대 설립은 포함되지 못했다. 사립이기는 하지만 몇 곳의 의과대학이 있는 충남도에 의대를 신설할 가능성인 높아 지역 차별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다만 국정과제에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와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가 반영되면서 가느다란 희망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기존 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경우라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이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돼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돼 핵심사업 국비 확보 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미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구상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의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의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미래를 밝힐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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