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발의한 특별법 논의
여 의원도 "조율할 거버넌스 필요"
여·야가 공감…법안 통과 기대감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에 순풍이 기대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2021년 5월 발의한 '풍력발전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연관돼 있어 5∼6년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부터 허가 받은 해상풍력 사업 65건 중 단 2건만이 실제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받은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되면 1만8천844MW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도 안되는 68MW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 허가 받은 해상풍력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2019년 각각 4건, 2020년 7건, 2021년 14건, 2022년 8건 등 총 40건이나 현재 가동 중인 곳은 없다.
양 의원은 이처럼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추진 절차'에서 찾았다.
해상풍력은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최대 24개에 달한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 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 사항을 보면 전기발전사업 허가(산업부),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협의(해수부), 작전성 검토 및 전파영향평가(국방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 등이다.
또한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양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양 의원이 지적한 '추진 절차'를 간소화 시켜 해상풍력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법안이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풍력발전추진단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러 부처에서 건건이 받아야 했던 인허가를 풍력발전위원회 심의로 처리토록 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은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규제를 관리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김 의원은 '풍력발전위원회 원스톱 처리'로 해법은 다르지만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며 "거대 양당 의원들이 공감한 만큼 이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윤 탄핵안 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부결로 각각 자동폐기 됐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3/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0시 3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상황이다.우 의장은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해달라"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이날 국회 본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 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즉각 재추진해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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