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신안 바다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8.2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활기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원스톱 법이 상반기 제정이 예상되는데다 그동안 반대하던 지역어민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주민 수용성도 확보되면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들이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급촉진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전남도는 법안 재공론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력발전에 관한 보급법은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유일했다. 이후 네 차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했지만, 연관 부처가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새해에는 정국 경색 등으로 후순위를 밀리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연이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주요 법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를 위해 적용되는 법률이 수십 개에 이르고, 각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들도 상당수여서 모든 인허가를 마치는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준비 기간부터 실제 발전기를 세우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되면서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 원스톱 법'은 이 인허가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들이 이달 안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후 상반기 내에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년의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중순부터 시행, 현재 준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속도를 얻게 된다.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 확보도 해결된 상황이다. 어민들이 나서서 해상풍력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일 광주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보고회'에서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어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기업들의 RE100 선언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합회는 신안지역 경제 활성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등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안군민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3개의 특별법이 3월 중 병합 심사돼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안 어민들의 성명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에 해상풍력사업이 반영됐고, 풍력 보급목표도 2030년까지 연 1.9GW가 가능해, 앞으로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