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 제고·이익 공유·개발사업 속도 등 기대

전남도는 4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정부, 민간, 공익,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인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와 신안군 정부위원 5명 ▲전남도의회, 신안군의회, 신안군어업인단체 대표, 지역별·업종별수협 등 민간위원 17명 ▲대학, 연구기관 등 공익위원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입지 선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추가 발생하는 수익 활용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통해 2024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집적화단지 지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중 1단계 4.5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수산업 공존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주민이 찬성하는 계획적인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추진 시 부여되는 이익공유와는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최대 0.1)가 부여돼 어업인,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및 공공·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근거가 마련돼 국토 난개발 방지 및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로 향후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 해상교통 안전진단 실시 및 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앞으로 민관협의회 협의를 통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민관협의회 출범식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해상에는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 등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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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도 재가동' 정부·광주 줄탁동시가 열쇠 광주출신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수상을 축하하는 프랑이 걸려있다. 전일빌딩245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품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5·18광주민주항쟁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을 통해 광주의 문화·디지털 산업이 한 단계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한예종 캠퍼스라는 3대 국립 문화기관에 AI·XR 융합 K-콘텐츠 테크타운까지 더해지면 제작부터 교육, 투자, 유통, 관광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도시'라는 독보적 브랜드, 노벨문학상 작품까지 품은 광주의 상징성은 이 청사진에 설득력을 더한다.그러나 기대만큼 과제 또한 명확하다. 3.0 시행에 앞서 20년이 넘도록 표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과 지속성을 담보할 전담 기관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정부의 역할에 더해 광주지역 차원에서도 단순히 시설 확보를 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향성을 설정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비전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명확하게 설정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인가이재명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광주는 제조업 근간 산업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뿌리 깊은 문화와 함께 '민주주의' 도시로의 명확한 브랜드가 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을 갖는 도시는 흔치 않은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로 도시의 가치를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지난해 한강 작가가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쓴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광주의 브랜드는 날로 치솟고 있다.특히 '민주주의 위기'를 겪는 아시아에서 광주는 롤모델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민주주의 유린을 정상화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 과정에서 광주의 가치와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다. 이 대통령 또한 민주주의 보루로서 광주의 가치를 추켜세웠다.이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공약에서 국립 망월동 5·18민주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에서 5·18과 민주주의는 떼려야 뗄 수 없다.그러나 이 같은 이유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은 '정치적 이슈' 속에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지역 사업'으로 축소돼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련 사업이 대폭 칼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한 이후에는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제대로 된 인력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007년 46명 정원이었지만 현재는 임시조직으로 기능이 멈춰 있는 상태다.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예산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과 안정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관, ACC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기관(국립CT연구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을 공약하면서 세부 공약을 발표했지만, 기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개선하고 완수할 구체적 공약은 빠져 있어서 지속성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하다.◆ 3대 문화기관 더해 '콘텐츠 클러스터' 가동 기대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산업적으로는 또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광주가 유치를 희망하던 대표 문화기관들에 대해 대거 유치를 약속한 데다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클러스터(K-문화콘텐츠 테크타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광주캠퍼스 유치를 공약했다. 3개 모두 국립시설로, 문화 산업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은 전국 4대 권역(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 중 호남에만 없다보니 광주에서는 그간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송암산단 일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K-문화콘텐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향후 10년간 500개의 문화콘텐츠 기업을 집적화하고 1천개의 일자리와 1만명의 정주 인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ACC와 연계해 제작·투자·글로벌 유통을 한 번에 수행하는 도심형 콘텐츠 클러스터를 표방한다.당초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상 당시 마스터플랜은 ACC를 제작·배급 허브로 삼고 5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 도시 전역에 콘텐츠 제작→투자→관광·소비가 도는 순환경제를 그렸다. 실제 2015년 전당 개관 뒤 지역 문화산업 매출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광주실감컨텐츠큐브(CGI센터) 등이 설립되면서 '문화 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줬다.이 대통령의 구상이 이뤄지면 국립현대미술관·역사박물관 광주관은 전당이 확보한 창·제작 역량을 전시·연구·아카이빙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한예종 캠퍼스는 지역 예술인력·기획자를 현장형 창작 인재로 재훈련한다. 여기에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이 AI·XR 스튜디오와 글로벌 OTT 연계 투자펀드를 품으면 제작→교육→투자→유통→관광이 선순환하는 '도심형 콘텐츠 클러스터'가 완성된다는 그림이다.◆시설 유치로만 '문화도시' 비전 완성 안 돼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을 시설 유치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하나 더 들여온다고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는 건 아니다"면서 "시민 일상 속에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산·향유되는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교수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하자고 했을 때 광주가 문화 시설 몇 개를 가져오는 걸로 문화도시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ACC를 설계해 들어왔다"면서 "다음 단계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 기관)이 할 일과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할 일을 분리해 광주만의 문화적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림(설계)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화도시'로서의 전반적인 비전과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없고, 단편적으로 시설 유치에만 매물돼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기본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광주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어떻게 더 향유하고, 광주의 예술인들이 문화적인 창작 활동을 더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그림이다"면서 "그렇다면 이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깊이 다룰 수 있는 공간이나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런 점에서 ACC와 연계한, 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인프라나 사업의 방향, 가치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 과제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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