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 제고·이익 공유·개발사업 속도 등 기대
전남도는 4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정부, 민간, 공익,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민관협의회는 위원장인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와 신안군 정부위원 5명 ▲전남도의회, 신안군의회, 신안군어업인단체 대표, 지역별·업종별수협 등 민간위원 17명 ▲대학, 연구기관 등 공익위원 6명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입지 선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추가 발생하는 수익 활용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께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통해 2024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집적화단지 지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전남도는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중 1단계 4.5GW 사업을 대상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수산업 공존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주민이 찬성하는 계획적인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추진 시 부여되는 이익공유와는 별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최대 0.1)가 부여돼 어업인,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 및 공공·복지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근거가 마련돼 국토 난개발 방지 및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로 향후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사전 해상교통 안전진단 실시 및 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박창환 부지사는 "앞으로 민관협의회 협의를 통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며 "민관협의회 출범식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해상에는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100(RE100), 탄소국경세 등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비상계엄 속 5.18의 기억, 광주시가 보여준 단호한 대응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구청장 등과 방송을 시청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광주시의 공직자들은 유독 더 긴장되고 길었던 밤을 보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규모 군사 진압과 폭력이라는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긴박한 상황에 높였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도시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빠르게 전개됐다.4일 광주시가 밝힌 '비상계엄 상황 대처 현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광주시는 즉각적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오후 10시 31분 대통령 담화 직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강기정 시장에게 상황을 유선으로 최초 보고했다.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부시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적 요소를 짚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강 시장은 10시 42분 '비상계엄 체제 유지 필요' 지시를 내리고, 안전정책관실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오후 10시 58분 강 시장이 시청에 도착해 최초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상황을 총괄하면서 긴급 회의와 주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오후 11시 계엄사령부의 초기 포고령이 발표됨에 따라 11시9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간부 공무원 긴급 소집이 이뤄졌다. 이후 재난상황실에서는 실국장과 관련 공무원들과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시30분에는 계엄군의 '국회 봉쇄'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응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마련하고자 결정하고, 각 자치구,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에 연대 필요성을 타진했다.오후 11시 35분부터 31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계엄사령부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 광주 5개 자치구, 5·18단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광주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4일 자정이 넘은 직후 실국장 간부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0시 11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총장 등 교육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열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성격을 띄는 집회나 모임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은 인사들 대부분이 신속히 모였다.이들은 1시10분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연석회의 결과를 근거로 광주시는 시민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계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서 퇴각함에 따라 광주시 내부에서도 다소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긴장이 이어지던 가운데 오전 4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광주는 무엇보다 5·18을 경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까지도 예상을 하고 더 긴장하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석회의에 모이는 것 자체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도 많은 원로들과 인사들이 올 줄 몰랐다"며 "역시 광주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또 "지금이야 비상계엄이 풀려서 그렇지만,시장님도 몇번이고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한편, 강 시장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하기 위해 당일 시민들과 연대해 오전 9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정오에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비상시국대회에도 참여했다.이후 오후 1시 10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오후 2시에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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