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범죄자금을 세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논란이 됐던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불법자금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를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무조건 보고해야 하며 이들 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시 처벌받는 범죄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 개장, 윤락행위 강요, 조세포탈,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상법상 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 증권거래법상의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정, 뇌물수수·공여, 해외 재산도피 등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중대범죄 80여종이다. 세탁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일정 금액이상의 금융거래중 의심이 들 경우 FIU에 보고하고 그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FIU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의 보고내용과 외국 FIU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연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7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지명됐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지금 새로운미래는 안팎으로 엄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총선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적었다.이 공동대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 으로 지명, 이날 책임위원회의를 통해 제안이 수용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에 이 전 부의장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동대표는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전 부의장은 6선 국회의원 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추셨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으로도 수고하신 분"이라고 전했다.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 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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