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에 육박하고 유기견 등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재차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반려동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세금이 법제화됐다. 흔히 반려동물의 선진국으로 독일을 꼽는데 독일은 지자체에서 개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운영한다. 개를 많이 키울수록 많이 내는 구조다.
반려동물 인구가 2천만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은 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를 시작으로 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시기다.
누구든 세금 내기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기금 마련 등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관우 취재2본부 차장대우 redkcow@mdilbo.com
- (약수터) 동리단길·카페거리 말고 '동명커피산책길' 지난 10월26일 광주 동구 동명동 일대에서 제4회 '동명커피산책' 축제가 진행됐다. 남녀노소 많은 방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커피의 요람' 동명동의 분위기를 경험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광주 동명동은 서울 힙스터들도 놀랄 정도로 고유의 독특한 공간 분위기를 지닌다. 한때 광주를 대표하는 부촌이었던 만큼 품격 있는 옛 건축물에 더해 이를 개조해 만든 카페와 식당, 술집들이 각각 고유한 감성을 뽐낸다.옛 건물의 매력과 '요즘 것'들의 느낌을 살린 인테리어가 어우러지며 레트로와 힙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젊은이들의 성지로 군림한다. 여기에 비정형적이면서도 깔끔한 골목은 '동명동'이라는 입체적 공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매력 중 하나다.동명동의 많은 매력 중에서도 카페는 단연코 압도적이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고유한 브랜드를 지닌 '동명동'만의 카페들이 즐비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여개가 넘을 정도다.그렇다 보니 '동명동 카페거리'는 하나의 고유어로 자리 잡았다. 카페가 많은 동네야 차고 넘치지만 광주에서 자연스럽게 '카페거리'로 불리는 곳은 동명동이 유일하다.그런 동명동이 고유의 이름을 뺏길 뻔하기도 했다. 서울 경리단길에서 비롯된 전국 각지에서의 '-리단길' 유행으로 동명동 또한 '동리단길'로 불리게 된 것이다.더군다나 자치단체가 나서고 언론조차도 '동리단길'로 부르면서 동명동 고유성을 지우고 경리단길의 아류로 격하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는 동명동을 그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카페와 술집, 식당들이 많아진 '양산형 거리'로 낮춘 셈이다.그런 불만이 가득한 때, 최근 동명동에서 열린 '동명커피산책' 축제를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동명커피산책은 관할 지자체인 동구와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가 함께 여는 주민·상가 상생형 축제인데, 올해가 벌써 네 번째 행사다. 그간 세 번의 행사를 거치면서 입소문을 탄 덕분인지 남녀노소로 거리가 가득했다.또 그 안에는 고유 브랜드를 가진 동명동 카페들이 차린 부스들이 이곳이 '카페의 요람'이란 사실을 실감케 했다. 동구와 상인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미 '동명커피산책'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는 길이다.그렇기에 제언하자면, 동명동 카페거리를 '동명커피산책길'로 브랜딩하는 건 어떨까?동명동은 거리 하나에 카페가 몰려 있는 게 아니다. 골목마다 카페가 들어서 있어 동명동 어디든 커피향으로 그윽하다. 그래서 동명동 비정형적 골목을 산책하며 마치 보물찾기하듯 숨겨진 카페 혹은 나만의 카페를 찾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동명동을 걷는다는 건, 커피 산책인 셈이다. 그렇기에 동명동의 길은 '커피산책길'이다.이삼섭 취재1본부 차장대우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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