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에 육박하고 유기견 등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재차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반려동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세금이 법제화됐다. 흔히 반려동물의 선진국으로 독일을 꼽는데 독일은 지자체에서 개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운영한다. 개를 많이 키울수록 많이 내는 구조다.

반려동물 인구가 2천만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은 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를 시작으로 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시기다.

누구든 세금 내기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기금 마련 등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관우 취재2본부 차장대우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