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위한 홍보 예산을 두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안 지역구 위원과 전남도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76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됐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사업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사업은 지난 7월 편성된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3억1천2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군·민간공항 이전에 관한 홍보물·홍보영상 제작과 토론회, 공청회, 언론 홍보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무안국제공항에 민간공항 이전이 확정됐다.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민간공항조차 이전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공항부터 이전해온 뒤 군공항 이전은 차후에 논의해도 되는 상황이다.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책정한 홍보비용 대부분이 무안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시가 2018년 협약식도 포기한 상황에서 군공항을 갑자기 무안으로 이전하라고 압박하면 군민들 중 누가 흔쾌히 허락을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헌범 실장은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이 이전해야하고, 민간공항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군공항도 이전해야 한다"며 "무안군민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홍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2018년 협약을 어긴 것은 광주시가 맞지만 협약에 대한 취지와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2029년과 2030년 각각 부산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는데 무안공항과는 경쟁관계다. 때문에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군공항 이전과 관련, 무안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전 찬성을 하는 분위기"라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해당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조정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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