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터미널 복합화’ 결정 협상 중
어등산 스타필드 이달 내 협약 완료
시민들 “더디다”…강 시장 “신속 추진”
옛 전남·일신방직(옛 전일방)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이 마침표를 목전에 두면서 민선8기 광주시 핵심 공약인 대형복합쇼핑몰 사업들이 모두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법적요건, 행정·기술적 사항을 원스톱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역할을 맡은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광주시가 빠른 추진을 약속한 것과 달리 시민들이 느끼는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광주시가 '눈치 보기'를 끝내고 실무작업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동안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신속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복합쇼핑몰 사업들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복합쇼핑몰 3인방' 본궤도 안착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지(신세계백화점 확장 포함)는 총 3곳으로, 최근 옛 전일방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이 확정되면서 모두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현대 광주' 입점이 기대되는 옛 전일방 부지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 공공기여비율이 54.45%(총 5천899억원)로 결정됐다.
오는 15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통과하면 기나긴 사전협상이 끝나게 된다.
민선8기는 당초 올해 8~9월께 사전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토지감정평가액을 두고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3달여 늦어지게 됐다. 광주시는 사전협상이 늦어진 만큼, 인허가에서는 속도를 내 내년 6월께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사업자 측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전협상이 끝나면 현대백화점그룹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최근 이마트 부지와 야외 주차장 부지를 합쳐 신축·이전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 백화점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유스퀘어 부지에 신축·확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용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쇼핑과 문화, 예술을 복합한 랜드마크형 백화점으로 건립하기로 하면서 이전 계획보다 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31일 오랜 숙원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가 선정돼 광주시와 60일간의 협상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2025년 말 착공을 위해 계획대로 올해 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민간개발자 선정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복합쇼핑몰 언제쯤'…
광주시는 정상적인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좀처럼 편치 못하다. 과거 수차례 무산된 경험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8기 '강기정호'는 출범 직후 장점인 '추진력'을 내세워 초기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윤곽을 잡아갔다. 하지만 옛 전일방 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이 토지감정평가 갈등 등으로 지연되고,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이전 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막히면서 예상보다 늘어졌다.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광주시가 최근 시민정책참여단(2천858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유치에 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광주에 없는 쇼핑시설과 브랜드를 체험·구매하기 위해 타 지역 복합쇼핑몰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가 필요한지를 묻는 물음에 10명 중 9명(90.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자칫 특혜 소지가 발생하면 사업 추진에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 '공공성' 확보에 공을 들이면서 당초 목표했던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 사업들 모두 충분한 당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만큼 신활력협의체를 통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 시장 또한 옛 전일방 공공기여률이 확정된 지난달 30일 SNS을 통해 "공공성, 투명성, 신속성 3대 원칙 중에 공공성의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형평성과 예산 부담 사이···광주 노인 '무임승차' 어쩌나 /뉴시스 #. 광주 서구 서창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A 씨는 버스로 시내를 이동할 때마다 의문이다.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인데도 도시철도는 무료인 반면 버스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인근에 사는 사람만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면 더 많은 노인층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지만, 여전히 도시철도 이용과는 거리가 머니 그림의 떡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한창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홍수처럼 밀려올 적자에 벌써부터 한숨이다. 지금도 고령층 무임승차로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적자인데, 앞으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층이 줄어들면 적자 확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면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겠지만, 적자 폭도 그에 비례하기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도시철도와 버스 이용자 간 형평성이 불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 부담에 고민이 늘고 있다. 무작정 고령층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에도, 형평성 문제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이런 가운데 타 특·광역시는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와 쪼그라드는 재정을 고려한 정책에 대해 광주시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충분한 공론장을 마련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는 G-패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있다.G-패스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광주시가 할인율과 환급액을 더 높인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환급한다. 다만, 이미 광주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기존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령층만 '무료 이용' 혜택을 온전히 누렸지만, G-패스 도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그럼에도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간 혜택 차이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들은 버스까지도 무료로 하거나, 대중교통 무료 연령 기준을 올린 뒤 도시철도와 버스에 똑같이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 중이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확대도 원인으로 작용한다.지난 2023년 대구시와 대전시는 나란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에 따른 막대한 적자도 해소하자는 취지다.광주시 또한 대중교통 간 형평성과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도시철도 적자에 더해 버스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20년 375억원에서 2021년 357억원, 2022년 380억원, 2023년 368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고령층 급증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철도 이용자 3명 중 1명가량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무임승차로 파악된다. 또 G-패스를 첫 도입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G-패스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관계자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경제력 있는 고령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한 교통전문가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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