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7개월만에 시도지사 회동
이번주 군공항 이전 해법 분수령
이번주 광주시장·전남지사 만남에 이어 무안 도민과의 대화까지 예정돼 있어 지역 최대 현안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기대와 관심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표면적으로 양 시·도는 시장·지사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두 단체장의 통 큰 결단과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동에 앞서 진행될 김영록 지사의 무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산 군수와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지도 관건이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무안 주민들이 행사 자체를 봉쇄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서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김 지사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호소·설명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찬반에 대한 건전한 공론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오는 17일 오후 2시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시장, 지사와 양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 회동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으로 두 번째다.
현재까지는 회동이 끝난 후 시·도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둘 가능성도 크다.
광주시는 그동안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최선의 안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무안의 극심한 반대를 고려해 함평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놨다. 광주시는 전남도가 무안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발표할 수 없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선 무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짓고 광주시에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청한 상태다. 그러면서 소음 등의 피해로 반대하는 일부 무안군민들을 설득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시장·지사 회동에 앞서 시·도 실무진의 대화와 논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전남도가 13일 무안군민과의 대화를 앞둔 가운데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소속 무안 주민 1천여명이 행사장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고 김 지사의 입장을 막는 등 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자칫 군민과의 대화 행사가 무산되거나 행사장 내에서 거센 공방전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지사 역시 무안지역 반발 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있어 행여 빚어질 불상사에 대해 행정당국과 경찰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무안 도민들과 대화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질의가 있다면 찬반을 떠나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무안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 지사와 김 군수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지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주민들의 건전한 찬반 의견이 오간다면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전환점을 맞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지역민들은 일부 무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주장을 관철하려는 극단적 행동보다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한 찬반 토론과 무안주민 의견을 물은 뒤에 군·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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