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 가뭄’에 단비 불구 재협약 ‘부담’
강 시장 “후분양 입장…협의 다시 해야”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 측이 현재 방식인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3천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를 더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최초 확정된 5천3억원에 더하면 약 8천억원에 이르는 공공기여분이 광주시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선분양 전환을 위해서는 2021년 체결한 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후분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선분양 전환을 두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에 따른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이자)과 사업 지연에 따라 상승하는 비용만큼 광주시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분양으로 전환할 시 기부채납으로 3천억원 늘어난 총 8천억원을 광주시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또한 3.3㎡(1평)당 2천574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후분양으로 하게 되면 분양가가 3천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후분양 전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후분양이 특혜 시비없이 잘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2021년 맺었던 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용적률, 세대수 축소, 공공기여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 시장은 "아직 선분양 전환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 측에서 원하면 기존 협약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1년 체결한 협약에는 선분양 전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원하면 광주시로서는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가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 단계다. 후분양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지만, 결과에 따라 새로운 협약에 대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지하 3층~지상 28층 높이에 39개 동 총 2천772가구(임대408가구 포함) 규모다. 지난달 말 광주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으며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광주시 서구청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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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지선···민주당 싹쓸이냐, 3지대 선전이냐
지난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내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은 타지역보다 확연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장으로 모일 수 있을지, 전남에서 꾸준히 보인 무소속·3지대 돌풍은 이번 선거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로 짚인다.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2018년 7회 선거(60.2%)까지 줄곧 상승하다 2022년 8회 선거에서 9.3%p 하락한 50.9%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선거에서 타지역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온 광주·전남지역은 하락폭이 더욱 컸다. 7회 지방선거에서 59%였던 광주지역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에선 37.9%로 떨어져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남은 70%에서 59.2%로 하락했다.이번 9회 선거에서 떨어진 투표율이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제19대 대선 이후 열린 7회 지방선거와 조건이 비슷해 투표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이 전국적인 압승을 거둔 전례가 있는 만큼, 빛의 혁명 이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접전지인 수도권이나 약세인 영남에서 국민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내란 청산'을 구호로 내세울지는 몰라도,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다.지난달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뉴시스지역에서는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 여부와 공천룰 변경이 더욱 민감한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전국 권리당원 약 100만명 중 광주가 7만명, 전남은 15만명을 차지한다.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인 기존의 경선 기준이 변경된다면 지역 당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대표는 '1인1표제'와 예비경선에서의 '공천룰 변경'을 포함한 당헌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좌초됐다. 1인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관련이라 지방선거와 직접적 연관은 적으나, 공천룰 변경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권리당원 권한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됨에 따라 차후 본경선의 공천룰도 변경된다면, 권리당원을 포섭해야 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진다.이는 고스란히 무소속이나 3당 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와 달리 전남에서는 지방선거마다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가 선전을 펼쳤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전남 기초단체장 2명 중 무소속 7명, 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 3명, 무소속 5명이 승리했다. 5회와 6회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8명이 당선됐다. 정당과 관계 없이 후보 스스로가 지역에서 지닌 영향력,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이 만든 결과다.유권자들의 눈은 고스란히 조국혁신당으로 향한다.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도 선전했고, 올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던 후보들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다.3선 단체장에 대한 중앙당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선을 성공할 경우 지역에서 영향력을 굳히는 동시에 차기 중량급 주자로 부상할 수 있으나, 공천 잡읍이나 유권자의 피로도가 더해질 수도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 구청장 2명, 전남지역 군수 6명 등 9명이 3선 고지에 나선다.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광주·전남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의 선전은 항상 있었지만 '민주당 지배체제'가 무너진 적은 없었다. 이번 선거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지역에서 강하게 뿌리내리고 활동하는 후보들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출마하는 후보군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결국은 민주당의 쇄신 여부가 호남지역 유권자의 역선택과 연결된다. 치열하게 본선에서 붙어야 하는 수도권이나 약세인 영남이 아니라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대표적인 방법이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3선 출마에 부정적인 유권자 심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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