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운영·협력사 처우개선 시급 지적
철강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내 하도급 운영과 함께 사내 협력사 직원의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연구책임자 인천대 김동배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사업조직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기업의 사내 하도급은 핵심 공정과 비핵심 공정으로 나눠 원청 업체와 협력사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는 독립적 기업으로서 원청과의 기술적 분업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의 사내 하 도급은 운송과 같은 보조작업이나 비핵심 영역인 조업지원 분야만 담당하는 기술적 분업구조가 발달돼 있어 컨베이어 조립라인을 활용하는 산업의 사내 하도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숙련 차이를 NCS 직무분류 및 능력단위와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철강산업 열연공정 내 원청의 열간압연작업은 '재료'지만, 협력사의 천정 크레인 운전은 '건설'로 구분되는 등 직무 대분류에서부터 원·하청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값 역시 원청 열간압연직을 100으로 둘 때 협력업체는 58∼76 사이에 분포하는 등 원하청 근로자들의 숙련은 종류와 요건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산업의 강국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하청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신규 제철소의 하청비율이 70%를 상회하는등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조건 격차는 직영을 100으로 했을 때 사내 하도급의 기본임금 수준은 약 70% 수준, 초과근무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은 약 80% 수준이다.광양=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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