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학교에 노란 스쿨버스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면단위에 소재한 초등학교가 하나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등하교 시간에 먼거리까지 폐교지역 학생들을 태우러 나서는 어느 기사분의 말씀이었다. 사상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은 일부 지방대학들은 존폐의 위기에서 줄이고 합치는 구조조정과 교원 감축으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대학재정 지원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해 왔기에 경쟁에 밀려나 재정난이 가중된 대학들은 문을 닫고 있다. 지역 대학 폐쇄는 그 지역의 상권과 인력분배 등에 문제를 낳고 결국 지방 소멸과 직결되는 현실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밀집되어 있다. 2020년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전체가 2조7,527억 대비 지방 전체가 3조1,841억원으로, 수도권 1개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은 평균 30억 이상 적은 지원이며 심지어 국립대학 사이에서도 일인당 교육비 격차가 세 배에 달하고 있다. 인적·물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시장의 문제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이다. 그에 앞서 보름 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정책을 흘린 것 외엔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청회 등 어떤 논의 자리도 없었던 기습적인 발표였다. 개정안의 요지는 대학의 기본적인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며, 특히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 혹은 철폐하고 있다. '자율'만을 내세워 신자유주의적 시장 만능주의로 고등교육체제의 파국을 자초하고 지역 파괴를 촉진하는 구조조정 정책이다. 더구나 현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발표까지 하였다. 선출직인 지자체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큰데다 고등교육의 전문성과 지원체계, 경험마저도 미흡한 단계에서 어떤 계획도 전략도 없는 위임에 고등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대학 생태계 교란을 자처하고 있다. 융복합 학문, 통합 학문은 기존 기초학문 뿌리가 튼튼해야 완성되는 열매이다.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인기학과와 외형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되어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과 소수학문이 고사되고 이를 필수로 하는 응용학문이나 첨단전공마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첨단관련 학과'에 예산이 몰리고 대학들은 수 십년 동안 없었던 학생정원 순증 신청을 하고 있다. 경쟁력만을 내세워 마치 진공흡입하듯 독식하면, 나머지 근교 학교들의 정원 미달은 가속화 되거나 장기적 산업전망의 불확실성으로 선택 자체를 기피할 것이다. 공공재로서 대학을 지켜낼 것인가? 대학의 토지와 건물을 상업시설로 전환하기 쉬운 운영기준 완화로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과 학생, 교직원의 권익을 도외시해갈 사학 비리에 대한 문제도 안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계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어왔다. 다시 10년만에 이미 드러난 오류와 한계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내놓은 부실과 퇴행성은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는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학 경쟁력 후퇴에 맞설 것이다.
지역의 대학은 그 지역의 지켜내는 인재와 일꾼을 길러내는 교육기관 역할과 경제 창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과 연구 인프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고 있다. 진정한 '자율'과 혁신은 소통에서 시작이 된다. 지방 대학과 그 지역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추려내길 바란다.
한은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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