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에 빠진 정부와 지자체가 저금리 대출 뿐만 아니라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남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8년동안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 간 한 명당 총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선별 복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질적으로 보면 제법 풍성한 지원이다. 지자체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달리 주변 청년들을 보면 여전히 출산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는 없어서다.
많은 이들은 돈도 없지만 낭만도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원인 아닐까 싶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사회를 가리켜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꼬집었다. 명문대·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해 여념이 없다는 의미이다.
교육현장에서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과 명문대에만 집착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을 패배자로 못박는 것과 다름이 없다.
늘 최고만을 위해 가르치고, 경쟁시키다보면 학생들은 상위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마련이다.
패배 의식에 빠진 청년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혼인도, 출산도 꺼려하는게 아닐까 추측된다. 불행을 되물림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모든 사회 환경에서 각자의 가치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루저'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쳤으면 한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로빈 윌리암스가 삶의 목적은 낭만과 사랑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어쩌면 지식과 경쟁보다 낭만과 사랑이 먼저 아닐까. 한경국 취재1본부 차장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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