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과 14일, 오는 20일과 21일 4일간에 걸쳐 국민연금개혁시민단으로 뽑힌 국민대표 500인이 숙의를 거쳐 최종 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크게는 '노후소득 보장안'과 '국민연금 재정안정안'으로 나뉜 개혁안을 두고 4일간에 걸쳐 전국의 500인의 국민이 심사숙고 끝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한다.

노후소득 보장안은 현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서 지금 2030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노선인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단 국민연금의 재정을 악화시켜 모두 고갈됐을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42%가량으로 폭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안은 현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40%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지난 1998년과 2007년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춘 만큼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안이다. 다만 MZ세대에서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부터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3차 개혁안은 이 2가지를 두고 국민 대표 500명이 숙의하게 된다.

본인도 국민 대표로 심의 과정에 참여해봤는데 2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대표단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머리를 맞대며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 예정자들 간의 괴리가 들지 않도록, 또 국민연금의 재정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과 심의를 이어가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만큼 열정적이었다. 그만큼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또 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릴 필요도 있다. 하지만 현재 2030세대는 낸거보다 덜 받는 느낌을 받고 있어 거부감이 크다.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우려와 불식을 지울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더 안정적이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종찬 취재1본부 차장대우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