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향방이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기본개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으로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기는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되 임금을 줄이고 그 만큼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사업이다. 2001년 경기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사측이 노조에 제안했고, 노측이 이를 수용했다. 당시 5천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천마르크(한화 약305만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것이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의 핵심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아우토5000'은 이후 7년간 '투란' '티구안'의 생산기지 역할로 순항하면서 고용위기가 끝난 2009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 되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를 모델로 7천억원(자기자본 2천800억원, 차입금 4천20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 8,000m2 부지에 1,000cc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합작법인'광주글로벌 모터스(GGM)'를 설립하여 정규직 근로자 1천여명, 간접고용근로자 1만-1만2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공장을 착공하고 내년 4월까지 생산 설비를 갖출 게획이다.
노사상생의 원칙으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는 광주광역시가 노사상생 발전협정서를 먼저 지키지 않아 광주형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파기를 선언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거론한 협정 위반 내용은 주거·교육 의료지원, 원 하청 개선을 위한 격차해소,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계 참여 보장 등 3가지 이다. 불신에서 나오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들은 전국최초로 설립된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이 상호 불신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허무하게 끝난다면 그 어떤 기업과 집단도 광주를 사업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일자리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이웃, 지역경제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이라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시민단체, 정치권, 교육계 등도 노동계의 복귀와 소통으로 불신을 해소하는 정상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비용 저효율로 대변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잇는 신규 투자 모델로서 온 국민의 찬사와 기대를 받은 만큼 좌초 되어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업이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의결 했기에 시작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니 만큼 노동계는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복귀하고, 향후에는 노사민정 협의회 내에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경제계에서도 노동계에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실타래처럼 꼬인 광주형 일자리의 해법은 소통과 신뢰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협의기구를 운영해 왔지만 이 기구들이 실질적인 소통 채널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책임을 통감 하면서 "노사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은 착공 되었다. 노동계도 노사정 협의회 내용들이 흐지부지 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타 지역의 간섭보다는 광주지역 내의 관점을 먼저 살펴보고 노사정 협의회에 조속히 복귀하여 불신의 씨앗을 제거하고 소통과 신뢰를 회복, 광주형 일자리가 어떠한 외풍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노사상생의 일자리 사업으로 성공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길 소망해 본다.
"공장은 준공 되어야 한다!"
김용광 (주)케이티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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