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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한국판 '그린뉴딜'

입력 2020.07.27. 14:30 김옥경 기자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것으로, 현대 화석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그린뉴딜이라 한다. 그린뉴딜은"그린(green)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 뉴딜(New Deal)의 합성어이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끌어내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이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 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3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다시 한 번 추진 할 뜻을 밝히면서 디지털 뉴딜 외에 그린뉴딜을 다른 한쪽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을 결정 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비대면 수요가 커짐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능과 그 다음에 역동성을 촉진 확산하자는 것이고, 그린뉴딜은 저탄소 친환경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전환 시킨다는 정책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전략 정책인 환경과 성장 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나아가 삶의 양식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성장을 의미한 '녹색성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인프라,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힘께 녹색산업도 혁신을 통해서 탄소 중점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 규제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가 가진 디지털기술의 우위를 기반으로 그린뉴딜의 방향성에도 변화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제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나 친환경 단열재 보강 공사 등이 함께 어울러 지도록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에너지를 확대 하도록 하고, 학교에도 전체 교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다지자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속의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으로, 태양광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를 창출하고, 육상·해상 풍력발전을 통한 에너지창출과 주민 및 지자체 소득을 증대시키는 풍력 프로젝트, 정보통신 기술과 그린뉴딜 인프라를 융합하는 디지털 기반 계통을 연계 한다는 것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를 육성하는 그린 모빌리티와 바이오 화학, 바이오에너지를 활성화 하는 바이오 경제, 에너지 제로 빌딩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도시 기반을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가 있으며 그린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정책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린 뉴딜은 코로나 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들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에 인류는 환경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이 코로나 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에 기여하면서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를 주도하고, 바이오 화학과 바이오 에너지단지를 지향하는 광주·전남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도약의 마중물이 되는 위대한 '그린뉴딜'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광 대표 ㈜케이티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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