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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아동학대 남의 일 아니다

입력 2021.01.13. 18:35 수정 2021.01.13. 19:25
[지역 6년간 1만여건]
광주·전남 재학대도 매년 증가
2년 사이 희생된 어린이도 3명
모니터링 인력난 등 문제 여전
훈육과 체벌 혼동 부모의 식도


2019년 7월 동거남과 다툰 직후 홧김에 9개월 된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 5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싸움을 한 끝에 화가 나 집을 나선 엄마가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장애인인 아빠가 이를 듣지 못하자 엄마는 창문 밖으로 자녀를 내던졌다.

2019년 4월에는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2살 의붓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광주 동구 너릿재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30대가 구속됐다. 이 범행에는 의붓딸의 친모도 공모하면서 큰 충격을 줬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계부와 계모의 학대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연에 전국이 분노로 들끓으며 아동학대를 근절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역에서도 최근 7년간 1만명 넘는 어린이들이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광주·전남 아동학대 건수는 1만3천428건이었다.

광주는 총 3천847건으로 2014년 164건을 시작으로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6건, 2018년 962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9년 840건, 2020년 475건(3분기까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경우 5년만에 6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이었다.

같은 기간 전남서도 총 9천58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2014년 641건, 2015년 757건, 2016년 1천229건, 2017년 1천409건, 2018년 1천708건, 2019년 2천16건, 2020년 1천821건으로 6년 만에 세 배가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을 학대한 후 다시 학대하는 경우도 광주 205건, 전남 549건으로 집계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80%와 재학대 90%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아닌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도 6배 이상 늘었다. 피해 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세~12세가 39.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3세~17세 중·고등학생 35.2%,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가 25.7%순이었다.

구조적인 문제도 뒤따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인구 1천명 당 3.6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으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 집행한 아동학대관련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동학대 전담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모니터링 인력 부족 및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의 전문성 부족도 늘 지적되는 문제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훈육과 체벌을 혼동하는 부모의 의식 부재다. 부모가 자녀를 주도하려는 양육이 아닌 자녀의 감정과 권리를 보장하는 양육문화가 정착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김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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