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량률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상위권에 머물렀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별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 불량률은 광주소방본부 5.3%, 전남소방본부 33.6%를 기록했다.
화재안전조사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현행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청이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사전에 조사하거나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것으로 화재 예방의 기초다.
점검 결과 광주는 지난해 소방시설 3천346개 중에서 176개가 불량으로 나타나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불량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남은 6천373개 중 2천141개가 불량으로 조사돼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불량률 1위는 37.3%를 기록한 울산이다.
용 의원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등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화재안전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량률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광주 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원점 재검토 광주 북부경찰서 책임자인 서장 자리를 총경급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논의가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는 방안이 잠정 보류 상태다.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직급 중 하나로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한다. 대부분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고 있다.현재 광주경찰청 소속 5개 일선 경찰서 중 광산경찰서만 유일하게 경찰서장 직급이 경무관이다.당시 광산경찰서에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관할 인구 40만명을 상회한 광산구의 '치안 수요'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던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북부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인 행전안전부가 도입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2028년 개서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경찰서(가칭)가 향후 북부경찰서 치안 수요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부경찰서 신설 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도입 검토를 중부경찰서 신설 이후로 미룬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하지만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북부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치안 수요가 많은 광역단위 소재 1급지 경찰서 중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북부경찰서는 현재 관할 인구 40만명,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건 이상 등 경무관 서장제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췄다.지난해 치안 지표인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천302건으로 광산경찰서 3천365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구는 42만4천여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경찰청 관계자는 "경무관 서장제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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