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캠페인 통해 공공앱점유 17.3%…43억 투입, 47억 효과
독점 방지 법규 제정 절실…광주시, 공공배달앱 자구노력 지속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앱'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따른 폐해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이 부시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배달앱 배달수수료 지원이 논란이 됐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천억원이 대형 배달앱들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시장으로 흘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갑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이다. 중기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천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면서 "이는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대신 공공 배달앱에 지원하면 독점의 폐해를 없애 배달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거래도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시장은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인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총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광주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것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다. 앞으로 20%,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배달앱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또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지난 8월 한달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운동'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가 17%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광주 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원점 재검토 광주 북부경찰서 책임자인 서장 자리를 총경급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논의가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는 방안이 잠정 보류 상태다.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직급 중 하나로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한다. 대부분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고 있다.현재 광주경찰청 소속 5개 일선 경찰서 중 광산경찰서만 유일하게 경찰서장 직급이 경무관이다.당시 광산경찰서에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관할 인구 40만명을 상회한 광산구의 '치안 수요'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던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북부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인 행전안전부가 도입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2028년 개서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경찰서(가칭)가 향후 북부경찰서 치안 수요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부경찰서 신설 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도입 검토를 중부경찰서 신설 이후로 미룬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하지만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북부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치안 수요가 많은 광역단위 소재 1급지 경찰서 중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북부경찰서는 현재 관할 인구 40만명,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건 이상 등 경무관 서장제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췄다.지난해 치안 지표인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천302건으로 광산경찰서 3천365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구는 42만4천여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경찰청 관계자는 "경무관 서장제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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