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배상 신청인에게 2천400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중국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A씨가 몸 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39차례에 걸쳐 23명에게 총 8억9105여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5·18광장서 뭉친 광주시민들 "탄핵안 불성립은 부당···尹 끝까지 용서 안 할 것" 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시민들이 촛불 등을 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자 광주 5·18민주광장은 분노로 가득찼다.광장을 메운 시민들은 더이상 이 땅에 무능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8년 전처럼 결사 투쟁을 다짐했다.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일인 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표결을 한참 앞둔 시간부터 광장은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다.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가족이나 연인, 친구의 손을 잡고 광장에 모여 촛불과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는 빼앗을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20대 김소은씨는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자리에 또 서 있을 줄 상상도 못 했다. 절망스럽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 무조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20대 박지훈씨도 "비상계엄이 장난도 아니고 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해 선포했다는 해명이 정말 기가 막힌다"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표결을 20여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뉴스 속보가 전해지자 광장에는 탄식이 쏟아졌다.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시민들이 촛불 등을 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50대 정종현씨는 "국민의힘이 원망스럽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선거 때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먼저 시작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부결로 끝난 것을 확인하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졌다.곧이어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 설명을 끝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표결에 참석해달라고 호소하자 시민들도 함께 목놓아 소리쳤다. 전광판에 뜬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40대 이병준씨는 "말도 안 된다. 표결마저 조직적으로 참석을 안 하니 상당히 화가 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탄핵안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60대 강찬혁씨도 "명백한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감싸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광주시민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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