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보복 협박도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볼륨 매직 시술' 환불을 요구하다 신고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사흘간 보복 협박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18일 30대 여성이 운영하는 또 다른 미용실에서도 2시간여 동안 '염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머리를 망쳤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미용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자중하지 않고 B씨의 미용실에서 또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법 질서 준수 의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인 미용실 업주들과 손님, 직원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5·18광장서 뭉친 광주시민들 "탄핵안 불성립은 부당···尹 끝까지 용서 안 할 것" 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시민들이 촛불 등을 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자 광주 5·18민주광장은 분노로 가득찼다.광장을 메운 시민들은 더이상 이 땅에 무능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8년 전처럼 결사 투쟁을 다짐했다.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일인 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표결을 한참 앞둔 시간부터 광장은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다.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가족이나 연인, 친구의 손을 잡고 광장에 모여 촛불과 '헌정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는 빼앗을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20대 김소은씨는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자리에 또 서 있을 줄 상상도 못 했다. 절망스럽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 무조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20대 박지훈씨도 "비상계엄이 장난도 아니고 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해 선포했다는 해명이 정말 기가 막힌다"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표결을 20여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뉴스 속보가 전해지자 광장에는 탄식이 쏟아졌다.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시민들이 촛불 등을 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50대 정종현씨는 "국민의힘이 원망스럽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선거 때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울분을 토했다.먼저 시작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부결로 끝난 것을 확인하고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졌다.곧이어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 설명을 끝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표결에 참석해달라고 호소하자 시민들도 함께 목놓아 소리쳤다. 전광판에 뜬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40대 이병준씨는 "말도 안 된다. 표결마저 조직적으로 참석을 안 하니 상당히 화가 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탄핵안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60대 강찬혁씨도 "명백한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감싸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광주시민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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