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적극 행정”, 내부서 ‘비판 과도하다’ 의견도
조직개편안과 '공상의 방' 조성 사업을 두고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북구의회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부재, 심의 이전 설계 용역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긴급 현안 질문이 이뤄졌다.
5분 발언에서는 손혜진 의원이 조직개편안과 관련, 소통 과정의 생략과 조직 비대화를 우려했다.
손 의원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간담회도 파행된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을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등 '의회 경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단순히 기존 부서를 재배치한 수준이 아닌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기대서·전미용 의원이 '공상의 방' 사업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중흥도서관 1층에 '공상의 방'을 조성하는 것으로,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해 1월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대서 의원은 "예산편성 심의 이전에 집행부가 용역을 실시한 것은 '의회 패싱'이며 독단행정"이라며 "잘못된 절차로 진행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미용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중흥도서관 도서진열대도 비어있는 등 도서 구입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공상의 방 조성은 치적성 사업"이라며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회의 지적에 대해 북구청 공무원들은 '과도한 반대'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날 오후 내부 통신망인 새올 게시판에 게시된 '긴급현안질의'라는 제목의 글에는 "사전 설명 없어도 심의 후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 안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닌가", "답을 정해놓을 게 아니라 건전한 토론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의회에 지적을 두고 북구 측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으나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현재 북구는 1개국에 7~8개과가 속해있어 과밀상태이기에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소관 상임위와 협의가 늦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조례에 의거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공상의 방 조성 사업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행정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소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상의 방' 사업 예산과 관련한 추경 심사는 이날 경제복지위원회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지난해 117억 추가 체불···대유위니아 피해 '눈덩이'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회장은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대유위니아가 노동자 2천여명에게 총 1천19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법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17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해 체불 규모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니아전자·위니아·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등 3개 계열사 노동자 2천87명에게 누적 임금 1천196억6천200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117억7천100만원의 임금이 추가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청산액은 226억3천400만원으로 체불 임금의 약 19%에 그쳤다.대유위니아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골프장과 빌딩 등 자산을 매각해 체불 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골프장 매각 대금 3천억원 중 겨우 30억원만 임금 청산에 사용됐으며, 성남 대유위니아타워 매각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매각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선릉 대유타워(670억원) 대금 역시 체불 임금 변제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9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고작 6천400만원(0.6%)에 불과해, 대유위니아가 대지급금 환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대유위니아의 주요 생산거점인 광주·전남 지역의 노동자들은 체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수는 9천160명으로 전년보다 418명이 늘었다. 체불액 규모는 2023년(631억259만7천826원) 대비 약 39.2% 증가한 878억818만4천878원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같은 기간 청산 규모는 2023년 334억6천665만6천648원에서 지난해 373억8천624만8천629원으로 11% 증가하는 데 그쳐 체불 해소가 더딘 실정이다.김 의원은 "대유위니아에게 체불임금 청산, 대지급금 변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유위니아 임금 체불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대유위니아와 쿠팡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고 체불임금 문제를 비롯한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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