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5·18 아픔 가시지 않는 광주에는 더 큰 상처"
시민사회·518단체·교수·변호사 등 각계 "대통령 퇴진" 성명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이 여전한 광주에서는 계엄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의 물결이 전국 어느 곳보다 크게 일었다.
특히 광주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물론이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법조·교육 등 각계의 기관·단체는 일제히 '위헌적 계엄', '헌정 파괴', '내란 사태' 등으로 규정하며 5·18민주광장에 집결하는 등 '어게인 1980' 광주의 모습이 재현되는 듯 했다.
◆뜬눈 지샌 지역민들…동 트자 광장으로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포고에 계엄군의 국회 진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밤사이 6시간여만에 끝난 '계엄 파문'을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샜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국을 지켜보던 광주시민들은 4일 새벽 "일단 모이자"며 5·18 당시 시민군 최후 항전지인 5·18민주광장에 모이기도 했다.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당, 종교계 등 40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강기정 광주시장도 눈에 띄었다.
강 시장은 "짧은 계엄의 밤이 가고 심판의 시간이 왔다. 80년 5월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같은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봉식 광주전남 진보연대 대표는 "국회라는 헌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면을 보며 광주는 물론 온 국민이 80년 5월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계엄을 해제했다고 해서 이같은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신혜선(25·여)씨는 "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잠을 설치고 자리에 함께했다. 서울은 국회에서 시민들이 모이고, 광주는 이곳 5·18민주광장에서 연대한다고 해 참여했다"며 "이런 영화보다 더한 끔찍한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이 하루빨리 하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 아픔 간직한 오월단체도 즉각 규탄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도 오전 9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난 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 계엄 선포는 5·18 당시를 연상케 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혁 유족회장도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국정운영을 맡겨선 안 된다. 44년 전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광주변호사회와 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을 내고 "1980년 광주가 군홧발에 짓밟혔던 것과 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18 광주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지난 밤의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으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조선대 지회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던 내란 책동했다"며 "이제 탄핵과 함께 내란 책동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범죄자일 뿐이다"고 밝혔다.

◆하루 종일 거센 계엄 선포 규탄, 탄핵 촉구
이날 오전부터 목소리를 내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계엄이 해제됐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후 7시 광주시민들과 5·18민주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촛불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시민들은 "헌정질서를 유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힘껏 외쳤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지난밤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자질 부족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끌어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어젯밤 뉴스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입하는 장면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군 8명에게 구타를 당한 오빠(고 김형영 열사) 생각 나 트라우마가 컸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비상 계엄에 동조한 일부 세력 모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오월어머니들도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광장에 울려 퍼진 목소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출정가' 등 노래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목소리를 보태는 시민들도 있었다.
강원 홍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현역 복무 중인 아들을 둔 강모(55·여)씨는 "비상 계엄이 선포됐다는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었다. 아직도 손이 떨릴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탄핵도 아깝고, 내란죄로 전두환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군인 아들을 둔 부모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영상=손민아수습기자 minah868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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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증가에도 인프라는 제자리···광주 공공 산후조리원 '전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광주가 특·광역시 가운데 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산모·신생아가 값싸게 머무를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주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 높아, 출생률 회복세에 걸맞은 산후조리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8일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6월 기준)에 따르면 광주는 산후조리원 7곳 모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실 14일 기준 평균 이용료는 406만원이다. 이는 서울 495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광주 민간 산후조리원은 최소 192만원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편차가 커, 대전(371만원)·울산(333만원)·부산(336만원) 등 다른 광역시보다 30만~70만원 비싸고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375만원)도 비싸다.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올해 1~9월 4천8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19명) 증가했다. 출생률 역시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출생률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산후조리 인프라는 취약한 현실이다.이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광주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은 "광주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민간 조리원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 비싸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 조리원 이용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수 북구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광주 산모들은 값비싼 민간 조리원을 선택하거나 원정 조리를 하고 있다"며 "출생률 증진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서울·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곳뿐이다.지자체들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 부담이다. 공공조리원 건립비는 100억원대,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용료는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국가 차원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대 대선 공약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후조리 정책 전반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취약계층에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그 수와 비용이 적은 편이다.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민선 8기 공약으로 2023년 내부 검토했으나,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고 기존 민간 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희망 업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단기간에 설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출생아당 50만원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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