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월 단체가 즉각 파면만이 국정 혼란 수습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월어머니집과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는 20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헌재 결정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는 군홧발에 또다시 짓밟혔다. 5·18 영령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30년 후퇴한 경제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 전두환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기에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이라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내란은 계속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 이번 내란사태가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의 시작일뿐이다. 헌재는 하루빨리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같은날 오후 2시께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 5개 구청장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불법 계엄이 야기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국민들은 헌재의 안갯속 행보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며 "국민들은 위헌적 내란 사태를 수습할 헌재의 파면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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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으로 못 버텨" 광주 특수교육실무사들 처우 개선 촉구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광주 지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특수교육실무사분과는 18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라는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방학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조차 사라지고, 산재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수당은 지역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5천610명에 달한다. 이 중 73.7%인 8만5천220명이 일반학교에 통합돼 있다. 특수학급 수도 1만9천582개로 증가하는 등 통합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무 인력은 한시적 채용에 그치고 지역별 수당 격차나 방학 중 비근무 등 구조적인 차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화장실,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전역에서 장애학생을 전방위로 지원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로만 규정돼 실질적 역할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단체는 "특수교육은 제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정책은 쏟아지지만, 그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13년차 김태경 특수교육지도사는 "동료 한 명은 얼린 물통에 맞아 뇌진탕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동료는 큰 남학생을 지원하다가 깨물려 허벅지 살을 떼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최소한 정부 당국이라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보람으로만 버티라 하지 마라"면서 "약한 아이들 곁일수록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야 하며, 연대와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교육복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는 특수교육 재정 및 인력 확충,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학 중 무급·수당 격차 해소, 산재법 전면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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