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위한 실효적 시책 추진

광주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치안 추진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적용한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선정됐다. 공공디자인제도는 국민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예방 홍보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과제를 기획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다. 경·검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밀한 수법 변화 등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천545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찰청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실과 형사과가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중 최근 급증하는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감소를 위해 이들을 타깃으로,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수법인 '대출사기형'을 기본 구조로 이번 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지역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137명이 대출사기형의 피해를 입었고, 기관사칭형 피해자(92명)가 뒤를 이었다.
또 광주지역 60대 이상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 국민 입장 실효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은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 정책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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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으로 못 버텨" 광주 특수교육실무사들 처우 개선 촉구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광주 지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특수교육실무사분과는 18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라는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방학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조차 사라지고, 산재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수당은 지역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5천610명에 달한다. 이 중 73.7%인 8만5천220명이 일반학교에 통합돼 있다. 특수학급 수도 1만9천582개로 증가하는 등 통합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무 인력은 한시적 채용에 그치고 지역별 수당 격차나 방학 중 비근무 등 구조적인 차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화장실,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전역에서 장애학생을 전방위로 지원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로만 규정돼 실질적 역할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단체는 "특수교육은 제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정책은 쏟아지지만, 그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13년차 김태경 특수교육지도사는 "동료 한 명은 얼린 물통에 맞아 뇌진탕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동료는 큰 남학생을 지원하다가 깨물려 허벅지 살을 떼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최소한 정부 당국이라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보람으로만 버티라 하지 마라"면서 "약한 아이들 곁일수록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야 하며, 연대와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교육복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는 특수교육 재정 및 인력 확충,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학 중 무급·수당 격차 해소, 산재법 전면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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