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위한 실효적 시책 추진

광주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치안 추진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적용한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선정됐다. 공공디자인제도는 국민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예방 홍보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과제를 기획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다. 경·검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밀한 수법 변화 등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천545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찰청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실과 형사과가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중 최근 급증하는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감소를 위해 이들을 타깃으로,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수법인 '대출사기형'을 기본 구조로 이번 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지역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137명이 대출사기형의 피해를 입었고, 기관사칭형 피해자(92명)가 뒤를 이었다.
또 광주지역 60대 이상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 국민 입장 실효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은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 정책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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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수사 속도...경찰 특수단 “4월 송치 목표”
13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인 정성학 경무관(가운데)이 유가족들에게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행보에 나섰다.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관계자 2명과 공항운영과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사 원인과 관련 기관 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특수단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6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께 피의자 송치를 위해 검찰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초 참사 수사는 전남경찰청 수사본부가 진행, 1년여 동안 45명을 입건했으나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수사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이 새로 꾸려졌다.특수단은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정성학 단장을 중심으로 총경급 팀장 2명과 중대재해수사팀, 반부패수사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수사 인력 48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출범 2주 만인 지난달 12일 부산지방항공청과 무안공항 시공을 맡았던 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관련 공사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특수단은 전남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수사 의지가 느껴졌다”며 “정성학 단장이 ‘말 보다는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설명했고 유가족들도 이에 공감해 박수를 보냈다. 경찰이 유가족 앞에서 박수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을 이끄는 정성학 단장은 형사·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다.지난해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45명을 국내로 송환해 전원을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공조 수사 경험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수사 경험이 주목된다는 평가다.한편 이날 무안공항에서 진행된 사고기 잔해 보관 개선 작업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1개와 미세 뼈 30개 등 31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유류품 16묶음과 휴대전화 1개도 함께 확인됐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는 총 64점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9점은 실제 유해로 확인됐다. 나머지 물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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