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차량도 94대...사고 위험↑
市 “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광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20%를 웃도는 차량이 운행 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화된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한 광주시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광주지역 운수업체 업체 10곳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천44대 중 법적 기본 운행 연한을 초과한 버스는 총 256대(24.5%)에 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내버스의 기본 운행 연한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이다.
운행 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연장 포함 총 1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올해 광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9년차에 해당하는 2016년식 시내버스는 82대, 10년차인 2015년식 169대, 11년차인 2014년식 5대다. 기본 운행 연한 종료를 앞둔 8년차인 2017년식도 94대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수업체 종사자들은 운행 연한을 넘긴 차량을 하루빨리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승객을 실어나르는 만큼 사고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 14일 '좌석02번' 버스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폭발해 승객 20대 남성 A씨가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버스는 2015년식으로 기본 운행 연한을 넘긴 교체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 6년차 시내버스 기사 안모(31)씨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차 시까지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다"며 "운행 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지만 운행 연한을 넘긴 차량을 몰면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고 토로했다.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도 "차량 교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등 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형버스(길이 9m)의 경우 신차가 천연가스(CNG) 버스 대신 전기버스로만 생산되는 만큼 충전시설 조성도 필요하다. 버스 기사들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절한 시기에 차량 교체가 이뤄지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확보를 비롯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차량을 도입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다 보니 보조금 투입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밀려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최대한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운수업체가 적절한 시기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해명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보람으로 못 버텨" 광주 특수교육실무사들 처우 개선 촉구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광주 지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특수교육실무사분과는 18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라는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방학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조차 사라지고, 산재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수당은 지역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5천610명에 달한다. 이 중 73.7%인 8만5천220명이 일반학교에 통합돼 있다. 특수학급 수도 1만9천582개로 증가하는 등 통합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무 인력은 한시적 채용에 그치고 지역별 수당 격차나 방학 중 비근무 등 구조적인 차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화장실,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전역에서 장애학생을 전방위로 지원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로만 규정돼 실질적 역할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단체는 "특수교육은 제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정책은 쏟아지지만, 그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13년차 김태경 특수교육지도사는 "동료 한 명은 얼린 물통에 맞아 뇌진탕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동료는 큰 남학생을 지원하다가 깨물려 허벅지 살을 떼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최소한 정부 당국이라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보람으로만 버티라 하지 마라"면서 "약한 아이들 곁일수록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야 하며, 연대와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교육복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체는 특수교육 재정 및 인력 확충,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학 중 무급·수당 격차 해소, 산재법 전면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채수준 목포해경서장, 관내 파출소 치안현장 점검
- · "장애인도 시민이다"···광주 거리에 울린 '차별 철폐' 외침
- · 조선대 MT 중 성희롱·성추행 의혹
-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기억의 움직임들 분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