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제각각이던 옛 광주시·전남도 직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한다.

14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상향 통합을 원칙으로 기존 시·도 후생복지제도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향 통합 원칙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제도, 기관, 기준을 하나로 합칠 때 기존의 수준이 낮았던 쪽을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춰 끌어올려 하나로 묶는 방식을 의미한다.

양 시·도 복지제도는 그간 지원금액과 항목 등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예컨대, 단체보험의 경우 옛 전남도는 기본항목 보험료의 절반만 지원하는 반면 옛 광주시는 전액을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옛 전남도는 ▲기본점수 1천150점 ▲자녀점수 100~600점 ▲출산축하 1천~3천점을 반영하는 반면 옛 광주시는 ▲기본점수 1천180점 ▲자녀점수 50~150점 ▲출산축하 500~1천500점으로 세부 점수에서 차이가 있다. 문화체험활동비의 경우 옛 전남도는 ‘자기주도 가족화합 프로그램’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광주는 ‘가족화합활동’ 명목으로 4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건강검진비와 직장동호회비 등 많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직원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각각이다. 옛 전남도는 고령임신직원 태아 정밀검진비(100만원)와 퇴직예정자 심·뇌혈관 질환검진비(50만원), 직원심리상담사업 등을 제공한다. 반면 직원 장례서비스(98만원)·출산용품구입(54만원) 등은 옛 광주시에서만 제공하는 혜택이다.

1인당 복지 금액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올해 기준으로 후생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옛 광주시가 3천600명으로, 옛 전남도(3천500명)보다 100명 많다. 그러나 총 복지 예산은 옛 전남도가 88억원으로, 옛 광주시(80억원)보다 더 많다. 이에 광주특별시는 직원 간 갈등과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사기 증진, 행정통합 체감을 높이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서 후생복지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로 꼽힌다. 복지정책 통합에 기존보다 약 15%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광주특별시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일부는 하향 조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상향 통합을 원칙으로 직원 간 차이가 없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도 후생복지 예산을 넘는 정도는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기자 hon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