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는 필승전략
소극적인 민주당 의원들 마음 돌려
여야 초당적 협력 ‘우정의 정치’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그 자체가 '우정의 법안'이다.
달빛고속철도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법안 발의 과정 또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의 산물이다.
이날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148명, 국민의힘 10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 공동발의 법안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법안 대표발의자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기에 당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 참여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광주시는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읍소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반전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편지였다. 강 시장은 지난 7월1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광주와 대구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것은 전략적 결정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고, 강 시장의 '진솔한 편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의 전체 의원 참여 제안으로, 민주당 148명 의원들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호응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는 달빛동맹의 또 하나의 성과다.
군공항특별법 제정으로 '하늘길'을 함께 연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번에는 '철길'을 여는데 힘을 모은 것이다.
양 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어 '균형발전동맹'을 만들어 가자는 의기투합이었다,
강기정 시장은 "군공항특별법으로 하늘길을 열었다. 이제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으로 철길을 열어야 한다. 철길은 1천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다"며 "지역발전의 관문인 하늘길, 철길을 활짝 여는데 영호남이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탄핵 불발' 놓고 광역 단체장들 반응 엇갈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청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폐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광역 단체장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국민의 여론과는 별개로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입각하는 입장 표명을 하는 모양새여서 국익 보다는 정치적인 손익 계산에 눈이 멀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무효이고 위헌이다"며 "도대체 무슨권한으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다"고 지적했다.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탄핵만이 헌정 회복의 길인만큼 한 대표는 대통령 놀이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8. kkssmm99@newsis.com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래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됐고, 아직 다음을 위한 희망이 살아 있다"며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해 '환영'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며 "또다시 헌정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고 주장했다.[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아트스퀘어 앞에서 열린 '2024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9. lmy@newsis.com홍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각 전면쇄신과 대통령실 전면쇄신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책임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외교, 국방에만 전념해 달라"며 "약속하신 임기 단축 개헌추진도 하라.선거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철우 경북지사도 SNS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천만다행이다.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모든 것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홍 시장과 이 지사의 '환영' 메시지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와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한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이 탄핵·퇴임할 때까지 항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오는 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시국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4~7일 이어 닷새째다. 지난 7일 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석했다.한편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대전 이장우, 인천 유정복,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북 이철우, 경남 박완수) 12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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