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개발사업 예타면제 제외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과 내용이 다소 수정된다. 명칭이 '광주대구철도'로 바뀌고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철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각의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합의해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되는 특별법의 명칭을 '달빛고속철도'에서 '광주대구 철도'로 변경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대구)와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따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명명했지만, 일반적인 철도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상 철도공단은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 '남→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역시 제외하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 철도 건설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없앤 것이다. 철도건설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역주민 고용·체육시설 지원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경제성이 목적이 아니라, 동서축을 연결하는 상징성은 물론 광주와 대구 사이 경유지역에 대한 낙후성 극복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선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비 문제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나 사고 발생 시 전 구간이 운행이 중단된다는 점 등에서 장기적으로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철도 건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흠이 잡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전문의원실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이 원활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정사상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기재부 등이 예타 면제 등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탄핵 불발' 놓고 광역 단체장들 반응 엇갈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청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폐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광역 단체장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국민의 여론과는 별개로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입각하는 입장 표명을 하는 모양새여서 국익 보다는 정치적인 손익 계산에 눈이 멀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무효이고 위헌이다"며 "도대체 무슨권한으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다"고 지적했다.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탄핵만이 헌정 회복의 길인만큼 한 대표는 대통령 놀이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8. kkssmm99@newsis.com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래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됐고, 아직 다음을 위한 희망이 살아 있다"며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해 '환영'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며 "또다시 헌정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고 주장했다.[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아트스퀘어 앞에서 열린 '2024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29. lmy@newsis.com홍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각 전면쇄신과 대통령실 전면쇄신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책임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외교, 국방에만 전념해 달라"며 "약속하신 임기 단축 개헌추진도 하라.선거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철우 경북지사도 SNS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천만다행이다.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모든 것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홍 시장과 이 지사의 '환영' 메시지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와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한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이 탄핵·퇴임할 때까지 항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오는 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시국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4~7일 이어 닷새째다. 지난 7일 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석했다.한편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대전 이장우, 인천 유정복,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북 이철우, 경남 박완수) 12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 비상계엄 속 5.18의 기억, 광주시가 보여준 단호한 대응
- · '계엄 사태' 강기정·김영록 일정 '올스톱'···국회로
- · "전두환 망령인가…44년 전 군홧발 소리 떠올라"
- · 尹, 비상계엄 선포···광주·전남 지자체 간부공무원 소집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