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달빛철도특별법과 관련, "예타면제 조항을 빼면 의미없는 법안"이라며 "그럴 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 지역 언론에서 달빛철도특별법 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빼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120조원,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원, 이명박 정부 때는 61조원을 예타면제했다"면서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 되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전진숙 의원 "5·18 한 장면 보듯···尹 내란죄로 탄핵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회 의결을 통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전했다.4일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군 병력과 대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증언했다.전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 선포 연락을 받고 곧장 국회로 향했지만, 11시 기준 정문과 사이드문이 모두 봉쇄돼 있었다"며 "경비대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더를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아 10분 이상 대치했다.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시간이 지난 후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면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많은 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왔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거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정이 넘어가서야 과반수가 모인 것 같다"고 전했다.당시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군경의 청사 출입 통제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고, 계엄령이 국회에 공식 통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상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보좌관 등에 의해 진입로가 막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전 의원은 "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의장님은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안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엄령의 진입 소식을 들은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현장범으로 잡혀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전진숙 국회의원.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이후에도 긴장감은 이어졌다.전 의원은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지만, 오전 4시30분까지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마음을 졸였다. 의장이 오전 5시께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해 회의를 멈췄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18명의 의원이 동참해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여야를 떠나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범야권은 계엄령 철회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전 의원은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민을 위협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탄핵안을 올리면 부의와 표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린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전체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대기 중이다"며 "민주당은 3개조로 나뉘어 60명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도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전 의원은 "국회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은 40여 년 전 5·18이라는 광주에서의 비극이 떠오를 만큼 위태로웠다"며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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