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의 인구 밀집은 국내 총인구의 약27%로, 국내 총인구 4분의 1이상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경기도 인구 증가 요인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유입과 광역 교통망 확충, 일자리 밀집지역인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 등이 꼽힌다.
그와 반대로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남의 인구는 188만2천970명에서 181만7천697명으로 6만5천273명(3.53%) 감소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 인구 감소율(0.75%)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줄어든 수치다.?사상 최악의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자치단체들이 최근 '1만원 아파트'와 '다둥이 억대 출산 장려금' 등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다.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인구유입 정책을 내놓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화순군
현재 '월 1만원 임대주택(20평 아파트)' 공급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1차로 50가구 공급을 위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청인이 인근 광주시와 전남의 타 시·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쇄도했다는 소식이다. 화순군은 앞으로 4년간 매년 100가구씩 월 1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정책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4800만원을 내지 않고, 월세 1만원과 관리비·공과금만 부담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 ▲귀농인 주택 수리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주거시설 개선 및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국에서 양육지원비 중 파격적인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정책을 도입하며 소득 및 자녀 수와 상관없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으로 아동 1인당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
신안군은 자연조건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중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태양광발전 이익 배당금)인 햇빛연금정책을 시행하면서 신안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해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참여형 구조로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분기별로 배당받는 제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해 마련한 '햇빛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1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햇빛연금정책을 듣고 타 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 외에도 ▲어선 임대 사업▲개체굴(1004굴) 양식시설 임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
- 전남도,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지원 방안에 유감 표명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광주시가 26일 발표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남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남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장이 발표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은 전남도와 사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우리 도는 광주시 발표하기 전에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방안 중 일정 부분은 진일보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우선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사업비 1조원의 산출 근거는 2016년에 발표한 4천508억원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무엇보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전남도는 "광주시는 2018년 8월 20일에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협약을 맺었다"며 "광주시는 그 후 2020년 12월 1일 '광주·전남 상생 발표문'을 통해 국무 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지만 불과 1주일여 만인 2020년 12월 9일에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전남도는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이전 하도록 조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주시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광주 민간·군공항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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