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2일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전남과 경남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995년 책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재난지원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 상황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재난지원금과 관련, 사망의 경우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결론이 보류됐다. 현재 남은 2조6천억원 가량의 예비비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고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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