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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 민간위원 위촉, 윤봉근·임선숙 등 지역 인사 포함

입력 2021.02.22. 18:41 수정 2021.02.23. 15:36
윤봉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윤봉근 전 광주시의장과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두 명의 지역인사가 활동하게 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당연직 위원 4명(행안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과 위원장 포함 4명의 민간위원(국무총리 위촉), 2~5명의 지명직 위원(위원장 지명)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2023년 1월13일까지다.

임선숙

4명의 민간위원 중에는 윤봉근 전 광주시의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2명의 광주지역 인사가 포함됐다. 또 다른 민간위원으로는 이영애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가 임명됐으며 위원장으로는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윤 전 의장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데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광주·전남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으면 최대한 지역의 입장에 서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군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동시에 광주송정역을 호남권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이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내고 싶다"며 "특히 민간이 추구하는 이윤이 공익과 충돌하는 영역이 있다면, 조화로운 협의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안건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상반기 중에는 행안부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4대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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