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UNIST령 참조해 시행령안 마련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한전공대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 시행일인 5월2일 이전에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무등일보가 13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실로부터 확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시행령(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37조(학칙), 부칙 1조(시행일)와 2조(시설·설비·교원 등의 설립기준) 등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실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가늠해볼수 있는 이 시행령안은 한국전력이 'UNIST(울산과학기술대)령'을 참조해 작성한 것이다.
이 시행령안에서 학생정원, 입학자격,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등을 다룬 1조부터 37조까지는 대부분 UNIST령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다만 제30조와 부칙 제2조는 UNIST령에 없는 신설 조항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의 핵심인 '설립에 관한 특례'는 시행령안 부칙 제2조에 담았다. 시행령안은 '교사(校舍)'를 한국에너지공대의 소유이거나 타인의 교육연구시설을 임차해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교사로 본다로 명시했다. 교사의 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20㎡)에 입학정원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사 확보로는 2022년 3월 개교가 힘들기 때문에 임차한 교육연구시설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연구소를 임시 교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성화 대학에 맞게 UNIST령에 없는 제30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가 신설됐다.
30조는 에너지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 분야의 연구인력 육성방안 수립, 에너지 산업 관련 창업 및 융복합 인재 육성방안, 그 밖에 총장이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입학방법을 규정한 '제29조'를 보면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여야 지역 정치권, '한전공대 지키기' 총력 2022년 3월 개교한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로 존립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사진은 2단계 공사중인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캠퍼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산자부 표적 감사에 이어 한전 출연금 삭감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이병훈·이용빈·김경만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1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의원 제안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는 등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섰다.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캠퍼스 건설과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도 넘은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원의 표적감사는 여야가 서로 합의하에 설립된 한전공대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한전이 적자 누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한전공대가 성장한다면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R&D에 매년 2조~3조원씩 투자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 등이 내는 출연금은 인건비가 아닌 강의동과 도서관, 기숙사 등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입된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인 만큼, 한전이 어렵다면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며 "탄소중립위 소속 의원들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도 '한전공대 지키기'에 나섰다.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임직원의 출연금 무단 전용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전남도민인 만큼 한전공대의 무한한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감사의 경우 한전공대 임직원들이 정부 등 출연금 208억원을 무단 전용해 인건비를 올리는 등 부당하게 전용한 비리로 인해 시작된 감사인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출연금 30% 삭감안에 대해서도 "산자부도, 정부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은 없다. 다만 최근 이창양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정치'와 '교육'을 분리해 판단해주길 당부했다"며 "향후 100년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책임질 대학인 만큼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한전공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전남도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를 대상으로 대학 설립 부지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 골프장이 선정된 데 대한 적법성과 부지를 기부한 부영주택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남은 부지 용도변경을 사전에 약속한 조건부 특혜 제공설 의혹, 공공이익 환수 등에 대한 본감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부는 한전의 적자 대책으로 한전공대의 출연금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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