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면접 수당, 반려동물 진료비···
"가려운 곳 긁어줘" 페이스북 소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 주목 받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소확행)'을 준다는 이들 공약은 "아! 이런 부분도 공약이 되는구나"라는 신선함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어떤 소확행 공약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시리즈 형식으로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소확행 공약 7건이 발표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밤낮 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이 꼽힌다.
이 공약은 굉음과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소음 단속 강화, 전기 이륜차 조기 확대,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도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됐다.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예컨대 KTX 예매, 전자결제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 공약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면제수당제'를 확대한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도 공약 중 하나다.
또한 공유기업과 연계해 면접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사진촬영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 모의면접 코칭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도 나왔다.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 사항인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육성을 위해 국군 체육부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대전, 광주, 성남 등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대학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가상자산 과제 1년 유예 등도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앞으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가려운 곳을 말끔히 긁어주는 효과가 소확행 공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민주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것···회기중 당론부결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6. 20hwan@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하고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체포 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원회의 요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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