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논의 거쳐 법안 마련…군공항 이전 가속도 기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와 광주군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군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크게 5가지 점에서 기존 법안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됐다.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가 모두 '신공항 건설'로 조정된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 이전 및 통합 신공항'이고,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건설'이라는 사업 단계의 차이가 있으나 통합이든 이전이든 공항을 새로 짓게 된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진전된 법적 개념을 접목해 논의의 폭과 지원 방식을 큰 틀에서 다루자는 취지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도 허용하도록 했다. 즉, 기존 국방부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했다 . 이렇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지원 범위를 결단할 수 있도록 국가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는 점도 특징이다.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 대구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이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돼 지원사업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지원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경실련 "22대 총선 후보자 32%가 전과자···최고는 11범"
- · 정부, 총선 가짜뉴스·선거폭력 중점 단속···한총리 "무관용 엄정대응"
- · 여, 범야권 200석설에 '의회 독재 견제론' 부각···지지층 결집 총력
- ·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